피앤피뉴스 - 한중 형사법 전문가 50여명, 수사권 배분·수사절차 개혁 방안 논의

▲학술대회 주요 현장 사진

한국과 중국의 형사법 전문가 50여명이 수사권 배분과 수사절차 개선을 비롯한 양국의 형사사법 개혁 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경찰 수사권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검찰·경찰 간 권한 관계,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형사절차의 법적 기준 정립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지난달 22일부터 25일까지 중국 상하이 화동정법대학교 창닝캠퍼스에서 열린 '제15회 한중형사소송법 학술대회'에 참석해 양국의 형사사법 제도와 개혁 방향을 공유했다고 4일 밝혔다.

한중형사소송법 학술대회는 2008년부터 양국의 형사사법 제도와 형사소송법 발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개최해 온 국제학술회의다. 올해는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중국형사소송법학연구회가 공동 주최하고 화동정법대학교가 주관했다.

이번 대회는 '수사권 배분과 수사절차의 규범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한국과 중국의 대학, 연구기관, 법조계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해 수사기관 간 권한 배분과 수사절차의 적법성 확보 등 양국의 주요 형사사법 현안을 살펴봤다.

정웅석 원장은 개회식 축사에서 디지털 전환과 첨단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형사사법 체계의 규범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에서 진행 중인 형사사법 체계 개편 논의와 관련해 경찰 수사권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검경 관계의 합리적 정립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양국 학계가 서로의 제도와 개혁 경험을 비교·분석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수사권 배분과 수사절차의 법적 통제는 수사기관의 권한 행사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디지털 증거와 인공지능(AI) 기술의 활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새로운 수사기법에 적합한 절차적 기준을 검토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현재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따라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공유한 양국의 제도와 연구 성과도 향후 형사사법 정책 연구에 참고할 계획이다.

정 원장은 대회 기간 화동정법대학교 관계자들과 만나 공동연구 확대와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갱신 방안도 협의했다.

정 원장은 "디지털 전환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는 형사사법 절차의 규범화는 국가적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제학술대회 참가와 현지 전문기관 교류를 통해 축적된 비교법적 성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국가 형사사법 및 AI 법무정책 연구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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