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3638건 지원…지난해 연간 실적 두 배 넘어, 만족도 94%
내년 11개 교육지원청 전담인력 배치 추진…교권정책과·학교법률지원팀 신설
교육활동 침해를 겪은 교사가 한 번의 전화로 법률상담부터 현장 대응, 심리치료, 교육활동 복귀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이 교권 보호체계를 강화한다. 내년에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교사에게 전담인력을 배정해 사안이 종결될 때까지 관리하는 ‘1대1 사안전담제’를 도입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 ‘SEM119’를 중심으로 추진한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교육부 주관 ‘2026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분야 시지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부터 대응, 치유, 정책 확산까지 연결한 서울의 교권 보호체계를 높이 평가했다. 전국 최초로 운영한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과 긴급교실안심SEM, 교원 맞춤형 심리상담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SEM119는 11개 교육지원청의 담당 장학사와 전담변호사 등이 참여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현장 대응과 법률·갈등조정·심리상담·교육·안심 지원을 연계하는 긴급지원체계다.
올해 3~8월 SEM119가 지원한 사안은 총 3638건으로, 지난해 연간 지원 실적(1715건)의 2.12배에 달했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 이상’ 응답 비율도 지난해 93%에서 올해 94%로 높아졌다.
지원 유형별로는 정보제공 2390회, 법률지원 809회, 긴급교실 지원 760회, 심리상담 109회, 갈등조정 66회, 교육지원 52회, 기타 5회 등 총 4191회로 집계됐다. 하나의 사안에 여러 지원이 제공된 경우도 포함됐다.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은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법적 어려움을 겪는 교사에게 변호사 상담과 의견서 작성, 조사·수사 동행 등 맞춤형 법률지원을 제공한다. 특이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공동 대응과 변호사 선임도 지원한다.
‘긴급교실안심SEM’은 교육활동 침해 위기 상황에 놓인 교실에 보조인력을 투입해 수업과 생활지도를 돕는다. 단계형 개인심리상담 체계인 ‘마음先·生·同·行’과 저경력 교원 맞춤형 상담, 학교로 찾아가는 회복 지원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교육공동체 상호존중 문화 조성, 교육활동 침해 민원 대응체계 구축, 교육활동보호 아카데미 운영,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확대, 학교지원 전담기구 역할 강화 등이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내년에는 초기 상담부터 사안 종결까지 책임지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1개 교육지원청에 초기 상담·접수 전담인력을 각각 1명씩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활동 보호 대표전화(02-1395)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면 필요한 전문지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전화 응대 기능을 강화한다.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는 ‘1대1 사안전담제’를 적용한다. 전담인력이 분쟁 진행 및 종결 여부, 동일 행위의 재발 여부, 추가 지원 필요성 등을 확인하고 교사의 회복과 교육활동 복귀를 돕는다.
교사가 여러 부서에 같은 피해 사실을 반복해서 설명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직접 찾아다녀야 하는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내년 1월에는 교권정책과를 신설해 교육지원청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안은 본청과 교육지원청이 협의해 전문지원을 연계한다.
조직개편을 통해 행정관리담당관 내 학교법률지원팀도 신설한다. 여러 부서에 분산된 법률지원 업무를 연계하고 안내 창구를 일원화해 교권침해뿐 아니라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분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2월 제주에서 열릴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평가 성과공유회에서 교육활동 보호 정책과 운영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선생님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서울교육이 함께하겠습니다”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부터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이어가는 과정까지, 선생님 곁에서 필요한 지원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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