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실시한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 응답률이 2.5%로 전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에서의 갈등과 사이버폭력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교육부는 갈등의 교육적 해결과 사회정서교육 확대를 중심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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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제공 |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한 달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수로 진행됐다. 전체 학생 397만 명 중 82.2%인 326만 명이 참여해 2024년보다 참여율이 0.5%p 증가했다.
피해 경험을 밝혔다고 답한 학생은 전체의 2.5%였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5.0%, 중학교 2.1%, 고등학교 0.7% 순으로, 특히 초등학교에서 피해 비율이 높았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39.0%)이 가장 많았고, 이어 ‘집단 따돌림’(16.4%), ‘신체폭력’(14.6%), ‘사이버폭력’(7.8%) 순으로 조사됐다.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은 감소한 반면, 집단 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은 증가했다.
가해 응답률은 1.1%로 지난해보다 0.1%p 올랐다. 초등학교(2.4%)와 중학교(0.9%)에서 늘었으며, 고등학교(0.1%)는 변동이 없었다.
학교폭력을 목격했다고 답한 학생 비율은 6.1%로, 전년보다 1.1%p 높아졌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0.2%, 중학교 6.1%, 고등학교 2.2%로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생, 교사, 학교폭력 제로센터 지원단과 간담회를 열고 체감도를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응답률이 늘었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또한 학생들이 감정을 조절하고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정서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생 간 사소한 갈등도 법적 심의 절차로 이어지는 “갈등의 사법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며, 학교 차원에서 갈등 조정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스마트폰·SNS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사이버폭력의 체감 빈도 역시 증가했다는 현장의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학교와 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교육부는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5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029년)’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 조사 결과를 반영한 후속 조치를 내놓았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 전에 상담과 조정을 진행하는 ‘관계회복 숙려제도’를 도입해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도록 지원한다. 제도는 2025년 하반기 시도교육청 의견을 수렴해 운영 계획을 확정하고, 2026년 3월부터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이 감정 인식·조절, 관계 맺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사회정서교육 자료를 올해 하반기 개발해 2026년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한다. 학부모 대상 직장 연계 교육과 교육부 ‘함께학교’ 플랫폼을 활용한 상담·정보교류도 확대한다.
사이버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가해학생 조치 제도 개편과 특별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불법 촬영·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해 양성평등 전문가로 구성된 학교현장지원단 사업을 확대하고, 학생 대상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모상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센터장은 “학생들이 스스로 갈등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학교폭력 예방의 핵심”이라며 교육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해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국장도 “공동체 신뢰 회복과 사회정서 지원이 시급하다”며 “다변화하는 사이버폭력에도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범부처 협력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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