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지역사회 중첩 취약 구조 확인… 지역별 정책 대응 필요성 제시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이 제104회 어린이날을 앞두고 ‘대한민국 아동성장환경지표’를 공개했다. 이는 국내 최초로 민간 차원에서 전국 229개 지자체의 아동 성장 환경을 진단한 종합지표다.
초록우산은 30일 서울 중구 어린이재단빌딩 그린아고라에서 대한민국 아동성장환경지표 연구설명회를 열고 아동성장환경지표 주요 분석 결과와 종합점수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아동 성장 여건을 시·군·구 단위에서 세밀하게 진단해 지역 현실에 맞는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모니터링 도구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국가나 광역 시·도 평균 중심 논의에서 간과될 수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의미다. 또 OECD에서 2027년 발표 예정인 국제비교형 아동행복지수에 대응하기 위한 선행 작업 차원에서 진행된 연구이기도 하다.
이번에 초록우산이 공개한 대한민국 아동성장환경지표는 재단 아동복지연구소 주도로 전국 229개 시·군·구 대상 공공·행정 통계를 종합·분석해 마련됐다. 우선, ‘생활격차 대표성’, ‘발달 위험 연관성’, ‘데이터 지속성’, ‘정책 활용성’을 기준으로 총 8만 7,851개의 공공데이터 전수조사를 통해 구체화했다. 이후 지표 목적에 맞는 83개 후보를 도출하고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미디어 분석, 전문가 타당성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12개 지표를 선정했다.
지표는 크게 ▲건강 ▲교육 ▲복지 ▲지역사회 4개 영역의 ‘아동인구비율 변화량’, ‘아동 기초 수급자 비율’, ‘중등 학업성취 하위등급 비율’ 등 12개 지표로 정리됐다. 또한, 지표에 기반한 지역별 종합점수도 산출했다. 종합점수는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성장하기에 유리한 환경을 갖춘 지역임을,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건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종합점수 1위 도시는 경기 과천시(91.34점)로 집계됐다. 이어 서울 종로구(88.01점), 대구 중구(87.01점), 서울 강남구(86.56점), 서울 서대문구(85.32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지역은 4개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종합점수는 같은 시·도 안에서도 세부 지역 간에 차이가 뚜렷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서대문구는 4개 영역 모두 고르게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일부 자치구는 영역별 편차가 존재했다. 경기도의 경우 8개 시가 종합점수 상위 20%에 포함된 반면, 5개 시는 하위 20%에 속해 지역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초록우산은 “같은 시·도 내에서도 시·군·구 간 점수 편차가 크다는 것은 현재의 광역 단위 기준 분석만으로는 아동의 실제 성장환경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는 아동의 집 주변, 학원, 병원 등 일상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군·구 단위로 정책 수립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역별 종합점수의 차이는 주로 교육·복지·지역사회 3개 영역의 복합적 영향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상위 10개 지역은 3개 영역이 모두 비교적 안정적 수준이었던 반면, 교육·복지·지역사회 영역이 모두 평균 이하인 지역은 상대적으로 종합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종합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지역에 대한 아동정책 수립 시에는 교육, 복지, 지역사회 영역을 연계한 통합 지원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지표 분석을 바탕으로, 초록우산은 ▲시·군·구 중심으로의 정책 단위 전환 ▲종합점수 상위 지역 벤치마킹 및 하위 지역에 대한 집중 개입 ▲국가 균형 발전과의 연계 ▲데이터 기반 정책 평가 체계 도입 등의 제언을 더했다.
초록우산은 아동성장환경지표가 가장 먼저 지원이 필요한 지역의 문제를 조명하는 모니터링 도구이자, 아동정책이 실제 집행되는 단위에서 아동의 삶과 성장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하고 있다.
초록우산 황영기 회장은 “아동성장환경지표는 지역 간 우열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점수 이면에 있는 아동들의 삶과 현실을 이해하기 위한 기준”이라며 “앞으로 매년 축적될 아동성장환경지표가 아동들의 삶을 바꾸는 유용한 도구로 쓰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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