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중수청법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 논의
검찰·경찰·공수처·학계 참여…국민 체감 사법서비스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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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회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개혁 대토론회’ 개회사 |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 이후 변화한 형사사법체계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시행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검찰·경찰·공수처·학계가 한자리에 모여 형사소송법 개정과 국민 체감형 사법서비스 방향을 논의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FKI타워) 사파이어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제1회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형사사법체계 변화와 형사소송법제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최근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 등 형사사법제도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과 제도 운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형사사법체계는 검찰 직접수사 범위 조정과 경찰 수사권 확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을 거치며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수사와 기소 기능 분리, 국민 권익 보호,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 문제를 둘러싼 논의도 계속 확대되는 상황이다.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형사사법개혁은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 수사절차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과정”이라며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시행을 앞둔 현시점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사법서비스 개선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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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사진 |
기조강연은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박 교수는 전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이날 강연에서는 검찰개혁과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을 중심으로 형사사법체계 변화의 주요 쟁점과 향후 제도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진 제1세션에서는 최수형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민 인식: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최 연구위원은 국민이 체감하는 형사사법서비스의 핵심 요소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토론회에서는 단순 제도 개편을 넘어 실제 국민이 느끼는 수사 절차 신뢰성과 접근성, 권리 보호 체계 강화 필요성도 주요 과제로 거론됐다. 특히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 이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운영체계 정비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제2세션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아 형사사법체계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서용성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윤장훈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유한종 경찰청 경정, 정지웅 법률사무소 正 변호사, 박상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기획관 등이 참여했다.
이어 하태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과 황만성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이근우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장세정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성동 법률신문 기자 등이 참여해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따른 제도 운영 방향과 국민 권익 보호 과제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 중심 형사사법체계 구축과 형사소송법제 개선 방안 마련을 이어갈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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