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응시율 최저...43.40%로 절반에도 못미쳐
2차 시험 4월 26~27일 양일간 실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올해 마지막으로 치르는 법원행시 헌법·민법·형법 1차 시험에 실제 시험장 안으로 들어온 응시생은 전체 출원인원 1,225명 중 626명으로 51.10%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법원행정처는 ‘제42회 법원행시 제1차 시험 응시현황’을 통해 법원사무 539명, 등기사무 87명이 응시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응시율은 지난해 51.22%보다 0.12%p 하락했지만 2020년 이후 2년 연속 50%를 넘었다.
최근 5년간 법원행시 1차 시험 응시율은 ▲2019년 53.03% ▲2020년 45.50% ▲2021년 44.87% ▲2022년 49.64% ▲2023년 응시율 51.22%였다.
직렬별로 응시율을 보면, 법원사무의 경우 출원인원 1,061명 중 539명이 응시하여 50.80%를 기록했고, 등기사무 직렬은 164명 중 87명이 시험을 치러 53.05%의 응시율을 보였다.
각 시험장별 응시현황은 ▲서울 52.80%(법원사무 50.54%, 등기사무 54.87%) ▲대전 52.70%(법원사무 55.26%, 등기사무 50.00%) ▲대구 53.70%(법원사무 57.32%, 등기사무 50.00%) ▲부산 49.60%(법원사무 52.38%, 등기사무 46.67%) ▲광주 43.40%(법원사무 36.67%, 등기사무 50.00%)로 이 중 응시율이 광주가 가장 낮았고, 대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법원행시 1차 시험 합격자를 3월 27일 발표하고, 2차 시험을 4월 26~27일 양일간 실시하여 합격자를 5월 27일 결정한다. 이어 인성검사 5월 30일 진행한 후, 3차 면접시험을 6월 5일 거쳐 최종합격자를 6월 12일 확정한다.
한편, 지난 9일 시행된 올해 법원행시 1차 헌법에 대해 이주송 강사(합격의법학원)는 “작년에 비해 어려웠다. 박스형 개수 문제는 예년에 비해 2문제밖에 출제되지 않았지만 속독형 문제가 많이 출제돼 헌법을 나중에 푼 응시생은 당황스러웠을 것이다”면서
또한 “기본권 23문제, 통치구조 2문제, 헌재이론 11문제, 헌법총칙 3문제, 부속법률 1문제가 출제되었으며, 국회 문제가 적었고, 헌재이론이 갑자기 11문제나 나와서 헌법 문제의 난이도를 올렸다. 최신판례도 생각보다 적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민법 김중연 강사는 “최근 몇 년간의 출제경향을 벗어나, 법행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출제되었다. 첫째, 갑을병 사례형 문제는 전혀 보이지 않고, 둘째, 기존 기출판례와 최신판례 위주로 출제되었으며, 셋째, 개수형은 한 문항이 전부였다”며, “올해 민법 컷은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40P에 육박하는 출제량에 따라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평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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