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하 고시생 모임)이 17일 로스쿨 규탄 성명서를 내걸고, 정치권에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통과 시킬 것을 주장했다.
이날 고시생 모임은 “금수저가 입학하여 장학금도 금수저가 받고, 20대 지원자만 선호하는 기형적인 음서제도인 로스쿨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로스쿨 실체는 오로지 기득권을 위한 음서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을 향해 “이 같은 로스쿨을 견제하고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사법시험과 로스쿨의 선의의 경쟁과 상호보완이 필요하므로 사법시험 존치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고시생 모임 주장에 따르면, 서울 지역 사립대 로스쿨의 ‘취약계층’ 장학금 신청자 가운데 소득 최상위계층인 소득 10분위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46.5%였으며 국‧공립 로스쿨의 경우도 취약계층 장학금 신청자 중 기초수급자~2분위 비율이 31.0%였다. 즉, 실제 장학금의 69%는 본래 운영 취지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고시생 모임은 지적했다.
또 로스쿨은 사실상 나이를 제한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이들은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로스쿨 입학생 10,439명 가운데 8,598명인 82.4%가 30세 이하였고, 이른바 SKY 로스쿨은 30대 입학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2017년도 로스쿨 입학생 연령을 조사한 결과, 41세 이상 비율은 입학생 2,116명 중 26명으로 1.26%에 불과했다.
고시생 모임은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는 것은 로스쿨의 치명적인 폐단”이라며 “이 같은 나이제한으로 인해 법조인을 꿈꾸는 많은 이들이 꿈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사법시험 존치는 가진 것 없는 서민들에게도 공평한 교육기회, 취업기회를 열어주는 해결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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