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시험 공고문 9월 21일 발표, 2019년 1월 8~12일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이 앞으로 4개월여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법무부가 아직 정식 시험 실시계획 공고문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각 법학전문대학원에는 일정을 공지한 상황이다.
내년도 변호사시험 공고문 발표와 관련하여 법무부 법조인력과의 한 관계자는 “제8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는 9월 21일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시험 일정은 각 로스쿨에 공지한대로 2019년 1월 8일부터 12일까지이며, 1월 10일 목요일은 휴식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원서접수는 2018년 10월 19~25일까지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갖춘 로스쿨생 및 졸업생들은 남은 4개월여 동안 보다 세부적인 수험계획을 세워 학습에 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올해를 기점으로 50% 밑으로 떨어졌다. 이제는 합격인원보다 탈락인원이 더 많은 시험이 된 것이다. 더욱이 이 같은 추세는 해를 거듭할수록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종 3,240명이 응시한 제7회 시험에는 1,599명이 합격자로 결정되면서 49.35%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제7회 변호사시험의 각 로스쿨별 합격률은 △강원대 43.02% △건국대 50.67% △경북대 44.08% △경희대 53.33% △고려대 71.97% △동아대 30.18% △부산대 41.74% △서강대 56.25% △서울대 78.65% △서울시립대 45.33% △성균관대 67.11% △아주대 68.12% △연세대 73.38% △영남대 59.79% △원광대 24.63% △이화여대 55.17% △인하대 52.78% △전남대 44.81% △전북대 27.43% △제주대 28.41% △중앙대 61.84% △충남대 41.15% △충북대 31.62% △한국외대 56.25% △한양대 52.21% 등이었다.
■제7회 합격률 49.35%, 출제패턴 변화…어려웠다
올해 1월 실시된 제7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공법과 형사법의 난도가 부쩍 높아졌다는 평가다. 공법은 사례형과 기록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시생들이 많았는데, 이는 문제 유형이 기존 출제패턴을 벗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형사법은 선택형의 경우 지문이 길어 시간 부족을 호소하는 응시생들이 많았고, 사례형은 국정농단과 관련해 최근 이슈가 됐던 구속영장기각결정에 관한 내용과 최신판례의 비중이 높았다.
민사법은 여러 쟁점 파악을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됐다. 메가로이어스 신정훈 변호사는 “선택형은 지문이 길었고, 최신판례도 다수 출제됐다”며 “특히 기록형은 매우 까다로운 쟁점들이 출제되었고 기록의 양도 많았으며 사실관계도 복잡하게 구성되는 등 쉽지 않은 시험이었다”고 분석했다. 다만 신 변호사는 “사례형은 변별력을 위한 함정들이 몇 개 정도 포함돼 있었으나 비교적 무난한 쟁점위주로 출제됐다”고 평가했다.
■선택과목 쏠림 현상, 제8회 시험에서도 이어질까?
25개 로스쿨은 저마다 다른 특성화 교육을 지향하고 있으며, 그에 맞는 커리큘럼을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로스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선택과목 쏠림현상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올해 제7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의 경우 이전 시험과 동일하게 국제거래법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전체 응시자(3,1240명) 중 43.3%에 해당하는 1,404명이 국제거래법을 선택한 것이다.
제7회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선택과목 비중은 국제거래법 43.3%(1,404명), 환경법 21.5%(695명), 노동법 12.8%(415명), 경제법 9.54%(309명), 국제법 7.44%(241명), 지적재산권법 2.93%(95명), 조세법 2.5%(81명) 순이었다.
또 선택과목별 합격률(합격자 1,599명 기준)은 가장 적은 인원이 지원한 조세법이 59.3%로 가장 높았고, 노동법이 57.1%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경제법 56%, 환경법 50.8%, 국제법 46.9%, 국제거래법 45.3%, 지적재산권법 41.1% 등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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