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한법협)가 3,000여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대한변협 및 서울변회’ 차기 회장에게 바라는 점을 설문조사 했다.
그 결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차기 회장들에게 가장 바라는 것으로는 ‘법조 직역 확대’ 라는 응답이 53.8%로 가장 많았다. 이는 청년 변호사들의 관심사 역시 직역 수호 및 업무 영역 확대에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어 ‘법률구조공단 문제 해결’이 48%로 그 뒤를 이었다.
또 법조직역 확대를 위해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가장 시급하게 진행해야 할 문제에 대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64.3%가 ‘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등 국가 영역의 지나친 확대 자제’라고 응답했다.
최근 국회에서 추진 중인 변호사법 개정안(리걸테크 기업의 변호사 동업 허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0.9%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동업은 반대하나 리걸테크 도입은 찬성한다는 응답은 26.3%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에 현재 존재하는 피선거권 제한을 전면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데 찬성하는 로스쿨 변호사들이 전체 응답자 중 96.8%로 압도적이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피선거권 제한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변호사들은 무려 67.1%였다.
한법협은 “7년차 이하의 청년 변호사들 다수가 현재 법조직역 문제, 법률구조공단 영역 확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변호사단체의 피선거권 제한에 있어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리컬테크 기업의 변호사 동업 허용’에 대해서는 전면 반대가 70%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발의 예정인 법안이므로 변호사 단체가 나서 논의 단계에서 이를 저지해야 하며, 최소한 변호사가 법률사무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법조 시장이 변호사 숫자의 증가, 시장 성장의 축소 등 날로 격화되고 경쟁 일로에 있는 가운데 7년차 이하 청년법조인들의 목소리가 차기 대한변협·서울변회 집행부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9월 5일부터 17일까지 약 2주간 온라인으로 한법협 회원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중 18%(502명)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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