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수도 세종시에도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해야”

  • 맑음임실-1.2℃
  • 맑음영덕-0.6℃
  • 맑음상주-0.9℃
  • 맑음의령군-3.8℃
  • 맑음해남-1.1℃
  • 맑음천안-0.6℃
  • 맑음강진군-0.5℃
  • 맑음포항0.8℃
  • 맑음충주-5.5℃
  • 구름많음울릉도3.5℃
  • 맑음북창원1.4℃
  • 구름많음서산1.4℃
  • 맑음성산6.3℃
  • 맑음세종-1.4℃
  • 맑음원주-3.7℃
  • 흐림고창0.7℃
  • 맑음안동-2.8℃
  • 맑음산청-1.0℃
  • 맑음대전-1.5℃
  • 맑음장흥-1.7℃
  • 맑음창원1.6℃
  • 구름많음장수-2.0℃
  • 맑음밀양-0.5℃
  • 맑음금산-2.4℃
  • 맑음전주0.5℃
  • 구름많음진도군1.4℃
  • 맑음남해1.6℃
  • 맑음강릉-0.2℃
  • 구름많음부안1.1℃
  • 맑음경주시0.2℃
  • 맑음봉화-5.9℃
  • 맑음거제3.1℃
  • 맑음광주1.0℃
  • 맑음대관령-8.0℃
  • 맑음보은-3.5℃
  • 맑음영주-1.7℃
  • 흐림영광군0.6℃
  • 맑음청주0.3℃
  • 맑음북강릉-1.3℃
  • 맑음동해-0.9℃
  • 맑음양평-1.8℃
  • 맑음울산1.2℃
  • 맑음태백-6.0℃
  • 구름많음목포1.9℃
  • 맑음정읍-0.1℃
  • 맑음문경-1.9℃
  • 맑음보성군-0.4℃
  • 구름많음고창군0.5℃
  • 맑음대구1.2℃
  • 맑음서울-3.8℃
  • 맑음양산시1.6℃
  • 맑음김해시0.9℃
  • 맑음춘천-6.0℃
  • 비흑산도4.9℃
  • 맑음진주-1.9℃
  • 맑음영천0.2℃
  • 맑음부산2.2℃
  • 맑음인천-2.6℃
  • 맑음철원-8.1℃
  • 맑음강화-4.5℃
  • 맑음정선군-4.6℃
  • 맑음남원-1.7℃
  • 맑음이천-2.1℃
  • 맑음순창군-1.5℃
  • 맑음구미-2.7℃
  • 맑음여수2.4℃
  • 맑음의성-4.2℃
  • 구름많음군산0.1℃
  • 맑음고흥-2.6℃
  • 맑음광양시0.4℃
  • 맑음순천-3.0℃
  • 맑음통영2.4℃
  • 맑음동두천-4.7℃
  • 구름많음제주8.0℃
  • 맑음홍성-0.7℃
  • 구름많음백령도2.4℃
  • 맑음속초-1.5℃
  • 맑음홍천-5.2℃
  • 맑음청송군-2.8℃
  • 맑음북춘천-7.3℃
  • 구름많음부여-1.8℃
  • 맑음거창-2.9℃
  • 맑음인제-6.3℃
  • 맑음추풍령-1.0℃
  • 맑음파주-7.5℃
  • 구름많음고산7.0℃
  • 맑음제천-7.6℃
  • 맑음울진-0.4℃
  • 맑음수원-2.3℃
  • 맑음합천-2.2℃
  • 맑음서청주-1.2℃
  • 흐림보령1.4℃
  • 맑음함양군-2.8℃
  • 맑음완도1.3℃
  • 맑음북부산0.9℃
  • 맑음영월-5.3℃
  • 맑음서귀포7.6℃

“행정수도 세종시에도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2-08 13:34:00
  • -
  • +
  • 인쇄

190208-4-3.jpg
 
김중로 의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정안’ 대표 발의

 

세종지방법원 및 세종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달 31일 김중로 의원을 포함한 총 11명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 인구가 6년 만에 30만 명을 돌파하였고, 앞으로도 인구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독자적인 법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실제로 세종시 인구는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2012년 출범 당시 10만 3000여명이었던 인구는 올해 초 31만 9000여명으로 약 209% 증가하였다.

 

이 같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라 세종시의 지속적인 인구유입에 따른 사법수요 역시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 세종시 주민은 지역 내 법원이 없어 대전에 위치한 대전지방법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또 중앙부처 대다수가 세종시로 이전해 다양한 행정쟁송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특화된 행정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

 

특히 지난 1998년 특허청이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위해 대전에 특허법원이 생겨난 것처럼 중앙부처가 다수 밀집한 세종시에도 전담할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처분에 제기하는 이의 신청을 담당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해 세종행정법원 설치 필요성을 뒷받침 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중로 의원은 “2019년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원년의 해가 될 것”이라며 “세종시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을 설치해 법조타운을 형성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세종시 법원 설치법은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 플랜의 시발점”이라며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역시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