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격의 법학원 배병한 법무사
지난해의 시험과 마찬가지로 선박, 자동차, 비금전채권의 집행부분이 1문제도 출제되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부동산집행 부분이 13문제, 채권집행이 6문제, 보전처분이 7문제 강제집행 총설에서 6문제가 출제되어 이 부분을 합하면 총 32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 4부분이 차지하는 출제비율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지문 분석
총 175개 지문은 조문 판례 비중이 약 90% 정도였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그 비중이 거의 동일합니다.
3. 문제의 난이도 분석
민사집행법의 특징은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는 쉽게 느껴지지만 막상 답안 채점을 하게 되면 많이 틀리는 대표적인 과목입니다. 이번 시험문제 또한 그러한 느낌을 강하게 주었을 것입니다.
예전에 출제되지 않은 새로운 지문도 약 45개 정도가 출제되었습니다. 새로운 지문으로 출제된 것은 대부분 판례들입니다. 이 새로운 지문으로 구성된 판례는 실무제요에 수록되지 않은 판례도 상당부분이 있어서 수험생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진 것도 있었으리라 봅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에 치러진 법원사무관 승진문제나 능력검정문제에서 출제한 지문을 그대로 출제한 것이 몇 문제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눈여겨서 체크하고 다뤄본 분들은 몇 문제는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판례를 소홀히 한 수험생들은 어렵게 느껴졌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모든 지문이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지문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면 이번 시험은 지난해 시험보다 1문제 정도로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나 평가합니다.
4. 이의신청의 대상인 문제
1책형 문제 20번은 가답안에서는 5번을 정답으로 하고 있으나, 1번도 정답이다.
5. 2020년도 대비 공부 방향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조문과 판례를 정확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문이 출제될 것을 대비하여 판례정리가 잘된 기본서를 선택하여 기본서를 반복하여 정독하여야 합니다. 또한 금년에 1차 합격 가능한 점수대에 있는 분들은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2차 준비에 전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그동안 흘린 땀 만큼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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