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로스쿨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변호사시험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로스쿨 제도의 도입은 자격시험을 전제로 설계됐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로스쿨의 문제점으로 서울 수도권 대학 출신자와 28세 이하 입학생의 비중이 압도적인 점을 꼬집었다. 이상민 의원은 “현재 로스쿨 입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10명 중 7명 이상이 28세 미만이고, 입학생의 출신학교를 분석하면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수도권 대학 출신이 80%를 넘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구조는 당초 로스쿨 도입 취지인 다양한 분야의 전문 법조인을 배출하자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라며 “로스쿨이 도입된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왜 이런 기형적인 현상이 생겼는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은 현대판 음서제인 로스쿨을 설계한 이상민 의원은 더 이상 법조인력양성제도에 관여하지 말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준모는 “이상민 의원은 로스쿨 도입 취지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 법조인 육성’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그는 로스쿨 설계 당시 비법학도들도 로스쿨 과정(로스쿨 3년+실무수습 6개월)만 거친다면 법학지식과 실무지식을 충분히 습득하여 사호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망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며 “또한 이 의원은 로스쿨을 유치한 대학은 법학부를 폐지시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법학부 출신들이 없어져 다양한 학부 전공자들이 로스쿨에 입학하게끔 설계하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상민 의원은 국민적 여망이 담긴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무산시키는데만 혈안이 되었지 현행 부실한 로스쿨 제도 설계부터 문제점 시정을 위한 제도개선에 이르기까지 정치인으로서 무엇을 했는지 반문하고 싶다”라며 “지금과 같은 엉망진창인 로스쿨 제도가 될 것을 예측하고 설계를 했든 예측을 하지 못했든 대한민국 법조인력양성제도와 관련하여 이상민 이원은 더 이상 관여하지 말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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