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초 현재 일본과의 경제전쟁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수출금지에 이어 ‘백색국가(white list)’에서 한국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도 즉각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등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도 대법원의 식민지시대 강제 징용자 배상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과도한 반응을 하고 있다며 격앙된 목소리를 내며 2020년 총선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느라 바쁘다.
한국경제가 일본의 부품, 소재, 기술 등에 의존해 단순 조립과 가공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최대 수출산업인 반도체만 하더라도 기술, 소재 장비 등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다가 불의의 일격을 당해 허둥대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정부는 2019년 초부터 한국과 경제전쟁을 치밀하게 준비했으며 단계적 확산전략도 수립했다고 한다. 경제전쟁 초반에 일본의 우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이유다. 국가정보기관이 종합적 및 미래지향적 사고로 국가정책의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다양한 전문가의 토론보다 직관력 갖춘 소수의 탁월한 인재가 필요해
▲ 일본과 경제전쟁을 수행하면서 고려해야 할 요소일본과 경제전쟁에 임하는 한국 정부는 범 정부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국민이 동요할 필요가 없다며 안심시키고 있다. 일본 경제로부터 종속을 탈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주장도 빠지지 않는다. 일본의 선제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어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관점, 경제적 관점, 사회적 관점, 문화적 관점, 기술적 관점 등 종합적인 사고능력이 필요하다.
첫째, 정치적 관점은 정치지도자의 편향적 성정에 따라 벌어진 일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이다. 아베 총리는 일본을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로 전환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동북아의 패권자의 위치를 인정받고 싶어한다.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정국에서 자신을 지지해준 국민들이 갖고 있는 희망, 즉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바람을 지켜야 한다. 아베와 문재인 모두 정치적 셈법이 복잡하다.
아베는 핵심 소재의 수출을 규제함으로써 일본을 추격하고 있는 한국의 반도체산업 등의 부상을 저지해 고령화로 취약해진 국가경쟁력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화웨이의 수출을 제재해 차세대 5G 통신시장에서 중국의 약진을 막으려는 의도와 동일하다. 흐르는 물을 막을 수는 없지만 잠시 멈출 수는 있다는 논리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경제적 관점은 경제전쟁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요소로 체계적인 접근과 분석이 필요하다. 반도체, 정밀기계 등 국내 주요 산업의 피해 규모를 파악해 해당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대기업은 자금력이 충분하므로 1년이라도 버틸 수 있겠지만 관련 중소기업은 3개월도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체재를 찾거나 기술을 개발할 때까지 재고도 충분한지 파악해야 한다.
단순히 방어만 한다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으므로 일본이 수출을 금지할 대체소재를 국내기업이 개발할 수 있는지 여부도 판단할 필요가 있다. ‘궁즉통((窮則通)’이라고 어려우면 해결책이 나올 수는 있지만 첨단 기술력은 하루아침에 극복할 수 없어서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약탈과 착취로 점철되어 온 국내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바람직한 협력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사회적 관점은 양국 국민의 여론을 파악해 국민총화단결 측면에서 어느 국가가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다. 현재 국내에서는 일본 제품의 불매운동, 촛불시위, 일본여행 취소 등 반일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일본식 음식점은 손님이 끊기고 일본과 연관된 제품을 파는 기업은 순수 국내기업이라며 오해하지 말라며 호소하고 있다.
아직 일본에서는 반한 불매운동과 같은 반발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일본 국민들은 반도체 소재의 수출금지에 대해 관심도 없고, 아베총리의 정치적 행위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제한적이라고 폄하한다. 수출금지로 인한 피해를 입는 기업도 소수이고 피해금액도 한국 기업에 피해 적은 것도 반대가 적은 이유다. 또한 결정된 국가정책에 대해 ‘정관민(政官民)’이 일치단결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일본사회의 특장점이다. 한국도 합리적이고 냉정한 대응이 최선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넷째, 문화적 관점은 경제전쟁에서 작은 부문을 차지하고 있지만 장기적 영향은 경제적 측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문화는 오랜 기간 동안 사회를 지키고 이어가는 정신적 자산(asset)이기 때문이다. 고대에서 근대까지는 일본이 한국문화를 수용했다면 현대에 들어서는 한국이 일본문화에 종속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98년 한국 정부가 1965년 이후 금지했던 일본 대중문화 유입 허용조치를 내렸던 사실을 기억하면 이해하기 쉽다.
한국은 K-팝, 게임 등을 일본으로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일본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고 경제전쟁과 연관시킬 정도로 한국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한국이 일본 서적, 공연 시나리오, 방송 프로그램 등을 수입하지 않고 자력갱생할 수 있는지 심사숙고(深思熟考)해야 한다. 국내에 출간되는 자기계발, 경제, 경영 등에 관련된 서적 절반 이상은 일본 책을 번역한 것이다.
다섯째, 기술적 관점은 경제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로 정부의 연구개발(R&D)정책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국적이거나 일본 출신 등으로 노벨상을 받은 인물은 29명에 달한다. 문학상과 평화상을 받은 4명을 제외해도 25명의 과학자가 인류역사에 기록될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당연히 한국의 과학자 중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노벨상이 아니더라도 한일 간의 기술력을 차이는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이번 경제전쟁을 촉발시킨 반도체 소재만 하더라도 국내 기술개발은 일천하다. 첨단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국내 과학자의 능력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일본은 한국에 비해 인구가 1.2배에 불과한데 어떻게 훌륭한 과학자를 다수 배출했는지 노하우를 찾아내 답습해야 한다.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구호는 난무하고 있는데 정작 선생님의 말씀에 잘 따르는 모범생만 키워낸 교육도 문제로 지목된다. 지금껏 완전히 실패한 정부와 기업의 R&D 전략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일본과 경제전쟁에서 패하지 않으려면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 필승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사고하겠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아 회의를 하는 것은 정말 미친 짓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소집해 토의한다고 종합적인 사고의 시너지(synergy)가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볼 수 있는 직관력과 통찰력을 갖춘 소수의 인재를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된다.
◈ 영감이 아니라 글로벌 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 미래 예측 가능
사소한 이해충돌로 감정싸움을 진행한 과거와 달리 이번 한일 경제전쟁은 양국의 전략산업의 생사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적국의 지도자의 전략 및 전술을 파악하고, 국민들의 심리를 흔들 수 있는 계책을 내놓는 국가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 국가정보기관이 미래지향적 사고로 국가정책의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국가정책결정권자는 미래보다는 현실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착하는 근시안적 사고를 갖고 있다. 대통령의 재임기간이 5년으로 비교적 짧고, 연임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에 해당된다. ‘진흙탕 개싸움’에 비유되는 국내정치 상황도 장기적 안목을 갖는 정치인을 양성하는 토양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 받은 5년 동안만 제대로 정책을 펼치면 충분하지만 국가는 영원히 존속시켜야 한다. 5년 동안 정치를 잘 한다고 국가를 지속시킬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을 만족시키지는 못한다. 정치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떠나는 대통령도 있지만 대부분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정보기관만이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정책 수립, 집행,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해야 한다.
둘째, 국가의 미래지향적 비전(vision) 설정이 국민통합에 유리하고 국가이익 극대화라는 정책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비전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정체되는 것은 역사적으로 퇴보한다는 의미이다. 역사는 흐름이라고 부르는 트렌드(trend)의 방향설정이 중요한데 비전이 나침반 역할을 수행한다.
한일 경제전쟁이 시작된 마당에 어떻게든 한국이 최소한 일방적으로 패하지는 않아야 한다. 채 1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일본과 관련된 기업은 존립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일본산 제품의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 국민들도 조만간 피해를 점점 체감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개개인이 고통을 감내하려면 그에 합당한 비전이 필요하다. 정책 당국자들이 이번 경제전쟁은 과거 국채보상운동, 물산장려운동, 항일의병운동, 항일독립운동 등과 질(質)과 양(量)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는 점도 잊지 않기를 바란다.
셋째, 국가정보기관은 조직의 흥망성쇠(興亡盛衰)를 국가의 운명과 일치(alignment)시켜야 존립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다. 국가정보기관의 직원도 공무원에 불과해 소위 말하는 ‘밥그릇’싸움에 길들여져 있다.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최전선에서 지킨다는 자부심은 조직 이기주의를 타파할 때 생긴다. 내부혁신을 통해 복지부동(伏地不動), 무사안일(無事安逸) 등과 같은 관료주의 병폐도 일소할 필요가 있다.
조직 스스로 바람직한 공직관, 직업관을 정립해 한일 경제전쟁에 필요한 고급 정보를 제공하고 최고정책결정권자의 정책수립을 지원하는데 신명을 다 바쳐야 한다. 평화 시에는 목소리만 큰 어설픈 둔재가 두드러져 보이지만 뛰어난 인재는 평화로운 시기보다는 위기에 빛을 발하는 법이다. 다른 정부기관과 차별화된 모범을 보여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정보기관과 직원들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필자의 바람대로 조직의 수장이 결연한 의지로 난관을 현명하게 헤쳐나갈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결론적으로 한일 경제전쟁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정보기관은 미래지향적 사고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전지전능(全知全能)한 신(神)이라고 할지라도 불확실한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가정보기관 직원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영감(靈感)이 아니라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글로벌 정보의 수집과 분석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
- 끝 –
* 내용 문의 : 민진규 교수(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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