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필구(전남대 로스쿨 7기)
해야 했던 말, 해야 하는 말, 해야 할 말 - 이제야 하는 말
한파가 마음에 스며드는 시기가 되었다. 이 글을 쓰는 이 시간조차, 이 글을 받아 볼 사람을 비롯한 주변 모두에게 죄스러운 시기이다. 수험생 모두에게 1분 1초는 절실하다. 그 시간이 사라지는 것이 마음 아프고 고통스럽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할 말이 있어 글을 쓴다.
지난 11월에 해야 했던 말이지만, 비통한 소식에 밀려 하지 못하였던 말을 하고자 한다. 사실 지난달에는 졸업시험에 고배를 마신 분들에게 위로의 글을 쓰고 싶었다. 미졸업의 고배를 마셔본 이로써, 그 고통의 심각함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그 문제가 개인이 아닌 변호사시험 합격률이라는 문제에서 발생한 구조적 문제임을 잘 알고 있다. 이 문제에 도움이 될까 하여 공중파 뉴스에만 3번을 나왔다. 하지만 바뀐 것은 하나 없고 상황은 더 안 좋아졌다. 모두에게 염치가 없고 송구스럽다. 먼저 온 이로써 나중 있는 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지 못했음에 무한한 죄책감을 느낀다. 무언가를 해주지 못함에 면목이 없다. 겪어봐서 너무나 잘 알지만, 그 어떤 위로도 상황에 대한 위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지만, 그래도 주변 모두에 대한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있을 분들에게 한 마디를 건넨다.
1년간 고생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고생하셔야 하는 분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을 건네고 싶다. 딱히 더 좋은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닌, 그냥 시험을 보러 가는 처지이지만 그래도 모두가 후회 없이 시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중간에 화장실이 급한 일이 없기를, 눈앞이 캄캄해지는 일이 없기를, 너무 긴장하여 실수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한 사람의 생이 걸린 중차대한 일이 벌어지는 그 장소에 수천 원으로 자신들의 양심을 팔며 영업용 미소를 짓는 이들이 없기를, 그들이 로스쿨의 학생들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장이 있는’ 이들이 되기를 바란다. 그들이 진정 이 제도와 후배들을 위하는 길은 알량하게 양심을 미소로 파는 것이 아닌, 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임을 직시하기를 바란다. 그들이 이 문제를 애써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남은 기간 수험생 모두가 평안하기를 아프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 제도의 모순으로 인해 절반 이상이 떨어지는 구조가 되어, 남을 밀어내야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시험을 보는 그 순간만큼은 다 함께 힘을 모아 지옥 같은 그 순간을 이겨내기를 바란다.
다들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조금만 더 힘을 내요
그리고 시험 이후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한다. 가장 먼저 할 이야기는 이번이 마지막 변호사시험이신 분들에 대한 것이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변호사시험 개시일(1월 7일) 이후 90일 이내이다. 응시금지제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담당하고 있으신 변호사님의 말에 따르면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이 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헌법소원조차 제기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한 번 더 글을 쓸 생각이다. 하지만 미리 이야기해 두고자 한다.
그리고 다음 집회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아직 학생회 측과 협의된 것은 없다. 하지만 소위원회가 만료되기 이전에 집회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언질을 줘 두었다. 2020년 며칟날 집회를 할 것이라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변호사시험이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집회는 있을 것이다. 아마 내년 설이 지나고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이니 그 시점은 1월 말에서 2월 말 사이일 것이다. 학생회가 충분한 논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 집회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누가 주최를 하고 누가 참여를 하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집회가 개최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번 소위원회에서 내려지는 합격률 산정기준은 장래 10년을 좌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우리 모두가 지금 중차대한 변화의 시점에 직면해 있다. 로스쿨 도입 당시 잘못 결정된 합격자 선정기준은 10년 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많은 사람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고, 수백 명의 사람이 응시금지로 인해 극단적 상황에 처해 있다.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한 바람은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바람은 소주 한 잔 걸치고 허파에 드는 변호사 바람과는 다른 바람이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그 바람이 로스쿨의 문제점을 세상에 알리고, 합격자 수의 반전을 이끌어 냈으며, 소위원회를 만들어 낸 2.18 전국법학전문대학원 총궐기대회보다 더 크기를 바란다. 근거가 있냐고 물어본다면 딱히 답변할 수는 없지만, 내년에 불어올 바람이 우리가 처한 이 모순을 쓸어내릴 것이라 낙관하여본다. 그리고 끝난지 좀 되었지만 많은 이들이 보았던 외국 드라마의 문구를 응용하며 글을 마친다.
STORM IS C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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