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경찰청은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2020년 셉테드(CPTED) 정책 추진 계획」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기법으로 이번 셉테드 정책은 ▲전국 여성안심귀갓길 셉테드 사업 추진 ▲셉테드 전문 범죄예방진단 경찰관(CPO) 역량 강화 및 사업 관리 시스템 구축 ▲셉테드 법·제도 기반 조성 ▲제5회 범죄예방 대상 개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내 셉테드 사업은 2005년 경찰청이 전국 최초로 부천시를 셉테드 시범사업 도시로 선정하여 환경개선 사업을 시작한 이후 2013년 ‘부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서울시 소금길 조성 사업’ 등이 연달아 추진되었으며, 현재는 지역별 구도심 재생사업과 맞물려 지자체의 주요시책으로 자리 잡았다.
2016년에는 범죄예방진단 경찰관(CPO) 제도를 도입하였고, 전국 경찰서에 배치된 범죄예방진단 경찰관들이 지자체 셉테드 사업에 참여하여 범죄예방진단 결과를 토대로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등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다.
또 2018년부터 각 지자체 셉테드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전국 곳곳의 범죄 취약지점을 발굴하고, 범죄예방진단경찰관이 직접 비상벨, 조명 설치 등의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안심감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며 지역 셉테드 사업을 이끌었다.
지자체·부처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며 셉테드 사업을 선도해 온 경찰청은 그간 추진한 셉테드 정책을 고도화하여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2020년에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셉테드 사업 추진△셉테드 전담 CPO 역량 강화 및 사업 관리 시스템 구축 △셉테드 정책의 법·제도적 기반 조성 △제5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개최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청은 누리소통망(SNS) 등 온라인상 여성안심귀갓길 연관 키워드를 자체 분석한 결과(’19년 기준) 범죄, 쓰레기, 불편, 불안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귀갓길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이 더욱 필요한 상황임을 인식했다. 이에 따라 전국 여성안심귀갓길 전반에 대해 범죄예방진단 경찰관(CPO)이 범죄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취약 요소별 환경 개선을 실시하여 범죄예방 환경 수준을 대폭 끌어올릴 계획이다.
우선, 범죄 발생, 112신고, 유동인구,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현황 등을 분석하여 시급하고 광범위한 환경 개선이 필요한 여성안심귀갓길 20개소에는 범죄예방 기반시설을 집중 투입·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더하여, 전국 여성안심귀갓길 내 소규모 환경개선이 필요한 범죄 취약지점에는 조명, 비상벨, CCTV, 반사경 등의 범죄예방 시설을 맞춤형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은 저소득 1인 여성 등 범죄 취약 200가구를 선정하여 방범창살, 방범방충망 등 침입방어 성능이 우수한 범죄예방 시설을 보급하는 시범 사업을 통해 1인 여성 가구가 가장 불안해하는 침입범죄를 예방하고자 한다.
경찰청은 “올해 가을에 예정된 제5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에 지역사회에서 범죄예방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지자체, 사회단체, 기업 등의 적극적 공모를 바란다.”라며 “올해 추진되는 정책들을 통해 전국의 셉테드 사업이 한층 정교화되고 정부 부처 및 지자체 등과의 협업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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