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법원직 9급 합격자 중 100명 이상이 1년 넘게 발령 기다려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원직 9급 공무원시험 합격자 발령이 늦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법원 인력수급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기상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4년간 당해연도에 필요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하여 초과 선발된 인원을 1년 넘게 발령하지 않고 대기시켜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법원행정처가 최근 4년간 1년 넘게 발령하지 않고 대기시킨 합격자는 총 181명으로, 이는 4년간 총 합격 인원 1,586명의 약 1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합격자의 경우 1년 넘게 발령을 기다린 인원이 133명으로, 합격자 442명의 약 30%에 달했다.
이같이 합격자의 발령이 1년 넘게 되지 않음에 따라 합격자와 수험생 모두의 속은 타들어 간다는 것이다.
합격자들은 언제 갑자기 발령이 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고, 수험생들은 들쭉날쭉한 선발 인원 탓에 가뜩이나 바늘구멍인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면서 더욱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다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법원행정처는 2019년에 442명을 선발한 후 올해 합격 인원을 절반 수준인 238명으로 축소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2019년과 2020년 법원직 9급 합격자 수를 일정 정도 균일하게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기상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인력수급 계획을 잘못 세운 탓에 합격자와 수험생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며 “법원행정처는 실수요에 맞도록 인력수급 계획을 세심하게 세워 합격자의 합격 후 발령 대기 기간을 최소화하고, 수험생들로 하여금 안정적으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0년 법원직 9급 합격자 238명 중 실제 발령된 인원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향후 인력수급 사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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