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지문과 개수형 문제 多
헌법은 부속법령 출제 늘어
753명 응시, 응시율 49.64%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2년 제40회 법원행시 1차 시험이 지난해보다 약 5개월가량 앞당겨진 3월 5일 시행됐다.
시험일정이 변경됐지만, 법원행시 1차 시험의 문제 유형은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올해 법원행시 1차 시험에 대해 응시생들은 “지문이 아주 길었고, 정보량이 많은 글을 읽어야 했다.”, “옳은 것과 틀린 것을 고르는 개수형 문제가 많아 시간이 절대 부족했다.”, “헌법은 부속법령 출제로 난도가 높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즉 이번 법원행시 1차 시험도 헌법의 부속법령, 형법의 개수형 문제, 민법의 최신판례와 긴지문이 응시생들을 압박했다.
응시생 K씨는 “올해 법원행시 1차 형법의 경우 개수형 문제가 많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라며 “더욱이 이번 시험에서는 최신판례가 많이 등장해 더 당황했던 것 같다”라고 시험 후기를 전했다.
법원행시 1차 헌법에 대해 이주송 강사는 “올해 법원행시 헌법의 경우 부속법률과 관련된 문제가 총 8문항 출제됐고 대부분 통치구조 부분이었다”라며 “국회법이나 법원조직법, 국민투표법 등의 부속법률의 내용이 박스형으로 나오면서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것이고, 이로 인해 정답률도 떨어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형법 강사 A씨는 “올해 형법의 경우 개수형 문제 출제가 많아 체감 난도가 높았을 것”이라고 평가했고, 민법 강사 B씨는 “사례형 문제의 출제와 긴 지문으로 인해 시간안배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한편, 올해 법원행시 1차 시험에는 지원자 2명 중 1명만 응시했다.
지난 5일 법원행정처는 올해 법원행시 1차 시험 지원자 1,517명 중 753명이 시험을 치렀으며, 응시율은 49.6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응시율은 전년 대비 약 5%p 상승했다.
최근 5년간 법원행시 1차 시험 응시율을 보면 ▲2017년 62.24% ▲2018년 56.06% ▲2019년 53.03% ▲2020년 45.50% ▲2021년 44.87%로 매년 하락세를 보이다 올해 반등에 성공했다.
또 직렬별 응시율은 법원사무의 경우 지원자 1,275명 중 629명이 응시하여 49.33%를 기록했으며, 등기사무 직렬에는 지원자 242명 중 124명이 시험을 치러 51.24%를 나타냈다.
1차 시험 합격자는 3월 25일 발표될 예정이며, 2차 시험은 4월 29~30일 양일간 진행하여 합격자를 5월 31일 결정한다.
이후 인·적성검사와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6월 15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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