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역] 정책학 [난이도] 상
【문제 26】 다음 중 쓰레기통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의 흐름이 한 곳에 모일 때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② 불확정적 선호, 모호한 기술, 일시적 참여자 등을 특징으로 한다.
③ 문제가 발생하고 구성원이 공감하는 대안이 나타나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며 의사결정은 동시성을 띤다.
④ 자원의 여유가 없는 경우 진빼기작전이나 날치기작전이 이루어진다.
⑤ 주로 비계층제적 조직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다룰 때 적용된다.
【정답】 ⑤
【해설】
⑤ (X) 쓰레기통모형(garbage can model, 1972)은 Cohen, Olsen이 연구한 것으로, 조직화된 혼란상태에서의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모형으로 정책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우연히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따라서 합리적이 아니라 비합리적이고 우연한 결정을 설명한다.
[오답해설]
①②③④ (O) ② 문제성 있는 선호, 불명확한 기술, 임의의 참여자라는 조건 속에서, ① 문제·해결책·선택기회·참여자의 흐름이라는 의사결정의 네 가지 요소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우연히 결합될 때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을 분석한다. ③ 이때 합리모형과 달리 의사결정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동시성을 띤다. 따라서 의사결정은 극단적인 비합리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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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7】 의제형성에 있어서 다원론의 초기이론의 틀을 제공한 벤트리(Bentley)와 트루만(Truman)의 이익집단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익집단들의 요구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가장 민주적이라는 민주주의관에 기초한다.
② 미국의 정치체제는 소수의 이익에 좌우되지 않고 다양한 이익집단의 주장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
③ 정책결정자들은 잠재적인 집단들이 실제로 압력행사 활동을 하지 않으면 그들의 이익을 보장하지 않는다.
④ 중복회원이론이란 이익집단의 구성원은 하나의 집단에만 소속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집단에 소속되므로 일정 집단의 특수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른 집단의 이익을 크게 손상시키지는 못한다.
⑤ 잠재집단은 실질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공유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특수이익을 가진 지배적인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조직화될 수 있는 상태의 집단이다.
【정답】 ③
【해설】
③ (X) 잠재적 이익집단에 대한 설명이다. 벤트리와 트루만에 의해 대표되는 이익집단론은 이익집단들의 요구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가장 민주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정치체제는 소수의 이익(특수이익)에 좌우되지 않고 다양한 이익집단의 주장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정책결정자들은 잠재적인 집단들이 실제로 압력행사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잠재집단의 조직화 가능성 때문에 그들의 이익을 보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① (O) 이익집단론의 기초는 이익집단들의 요구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가장 민주적이라는 민주주의관에 기초한다.
② (O) 다원주의에 입각한 미국의 정치체제의 특성을 설명한 사항이다.
④ (O) 중복회원이론 : 어떤 이익집단에 속한 사람이 다른 이익집단에 소속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
⑤ (O) 잠재적 이익집단이론 ： 힘있는 소수의 이익보다는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이득을 염두에 두면서 정책을 결정하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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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8】 정책의제 형성(설정) 모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환경 속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책의제로 성립되는 모형이 동원모형이다.
② 외부주도모형은 이익집단들이 발달한 다원적 정치제제에서 많이 나타난다.
③ 환경으로부터 쟁점(Issue)이 제기되어 최종적으로 정책의제로 성립되는 모형이 외부주도모형이다.
④ 정책결정자나 그 측근에 의해서 정책안이 제시되어 바로 정책의제로 성립되는 모형이 내부접근모형이다.
⑤ 가족계획, 새마을 운동, 의료보험제도 실시 등은 동원형(내부주도형)의 사례들이다.
【정답】 ①
【해설】
① (X) 국민에 대한 확산 내지 홍보의 필요성이 없는 모형은 내부접근형이다. 반면 동원형은 사회문제가 바로 정부의제로 채택되고 그 다음에 일반대중에게 지지를 얻기 위한 정부의 PR활동을 중시한다.
동원형은 외부주도형과 달리 정부 내의 정책결정자에 의하여 의제설정이 주도된다는 특징이 있다.
[오답해설]
②③ (O) 외부주도모형은 정부조직 외부에 있는 집단이 불만을 표시하여, 이러한 불만이 공중의제로서 다루어지도록 다른 관련집단에 대하여 정책결정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켜, 정책결정자가 공식의제로서 이를 진지하게 검토하도록 충분한 압력을 가하게 하는 상황과 관련된 모형이다(정책문제 → 공중의제 → 공식의제).
④ (O) 내부접근모형은 정책이 정부기관 내에서 처음으로 제기되거나 혹은 정책결정자에게 빈번하게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집단 내에서 제기되며 동원모형의 경우처럼 정책주도 집단의 지위로 말미암아 정책문제가 용이하게 공식의제·기관의제로서 다루어진다.
⑤ (O) 가족계획, 새마을 운동, 의료보험제도 실시 등은 동원모형의 사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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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9】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비교에 관한 설명으로서 부적절한 것은?
① 점증모형은 분석과정이 계속적이지만 합리모형은 단발적이다.
② 점증모형은 몇 개의 대안만을 분석하나 합리모형은 모든 대안을 분석한다.
③ 점증모형은 목표를 수단에 합치하도록 수정하지만 합리모형은 수단이 목표에 합치되도록 결정한다.
④ 점증모형은 정치적 합리성을 중시하나 합리모형은 경제적 합리성을 중시한다.
⑤ 점증모형은 직관이나 판단력을 중시하나 합리모형은 관리과학 분석기법을 중시한다.
【정답】 ⑤
【해설】
⑤ (X) 직관이나 판단력 등의 초합리성을 중시하는 것은 최적모형이다.
[오답해설]
① (O) 합리모형은 계속·제약적 분석모형이라기보다는 단발적·포괄적 분석모형이다.
② (O) 합리모형은 모든 대안의 총체적·체계적 검토가 가능하다고 본다.
③ (O) 합리모형은 목표와 수단, 가치와 사실을 엄격히 구분한다. 즉, 목표를 완벽하게 설정해 놓고 그것을 달성하는 수단이 탐색된다.
④ (O) 합리모형은 인간을 합리적 사고방식을 따르는 경제인으로 전제하면서 정책결정자는 전지전능하기에 결정대상문제를 완전히 파악하고 대안을 포괄적으로 탐색·평가하여 그 중 최적의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
[관련 해설]
점증모형은 인간의 지적 능력의 한계와 정책결정수단의 기술적 제약을 인정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의 대안의 선택이 항상 합리적이고 규범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긍정하고 현재보다 약간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는 가정에 입각하여 정책결정을 설명하고자 하는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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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0】 정책집행에서 정책대상집단의 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정책의 일관성
② 정책의 명료성
③ 집행자에 대한 신뢰감
④ 정책결정에 소요된 비용
⑤ 정책의 소망성
【정답】 ④
【해설】
④ (X) 정책집행의 순응확보에 있어서 정책의 일관성과 소망성 등은 관련이 되지만, 정책비용은 순응확보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다.
[보충해설]
정책집행의 순응확보에 있어서 정책의 성격과 집행기관, 대상집단의 성격, 그리고 환경 등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책이 일관성이 높고 명확하고, 소망성이 높을 때 대상집단의 반발이 적다.
정책집행의 순응이란 정책이나 법규가 요구하는 바를 따르는 것으로 외면적인 행동이 행동규정과 일치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내면적인 태도변화를 수반하는 수용과 구분된다. 순응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정책내용, 정책결정자 및 집행기관, 순응주체 등이 있는데, 첫째 정책내용은 소망성과 명료성,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둘째로 정책결정 및 집행기관의 정통성, 집행자의 태도와 신뢰성, 집행관료의 상부기관에 대한 인식 등은 순응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마지막으로 순응주체가 지적 수준이 낮거나 관련 정보가 부족한 경우 이로 인하여 정책순응이 약화되기도 한다.
※ 자료제공 : 합격의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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