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업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② 표준산업별 분류상 부동산업은 부동산 투자업, 부동산 금융업으로 분류된다.
③ 부동산임대업은 주거용 건물임대업, 비주거용 건물임대업, 기타 부동산 임대업으로 분류된다.
④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중 부동산 관리업은 주거용 부동산관리업과 비주거용 부동산관리업으로 분류된다.
⑤ 부동산 중개업은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으로 분류된다.
2.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공지(空地)는 지력회복을 위해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를 말한다.
㉡ 맹지(盲地)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 획지(劃地)는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등기의 한 단위를 말한다.
㉣ 후보지(候補地)는 지목이 동시에 변경되지만, 이행지는 반드시 지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 법지(法地)는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이용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를 말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3. 다음은 주택법의 내용 중에 틀린 내용은?
① 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②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주거전용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③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포함한 주택을 말한다.
④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
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한다.
4. 토지의 특성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개별성은 토지시장을 불완전경쟁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이다.
ㄴ. 부증성은 토지이용을 집약화시키는 요인이다.
ㄷ. 부동성은 부동산활동에서 임장활동 필요성의 근거가 된다.
ㄹ. 영속성은 부동산활동에서 감가상각 필요성의 근거가 된다.
① ㄱ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5. 수요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이 우상향할 때 수요 및 공급의 변화에 따른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의 변화를 판단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변화폭에 따라 달라진다.
②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한다면 균형거래량의 변화는 수요와 공급의 변화폭에 따라 달라진다.
③ 수요가 증가하는 폭과 공급이 증가하는 폭이 같다면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④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균형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변화폭에 따라 달라진다.
⑤ 수요가 증가하는 폭보다 공급이 증가하는 폭이 크다면 균형가격은 하락한다.
7.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결정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요의 탄력성이 적용되는 정도는 부동산의 종류와 상관없이 동일하다.
② 어느 부동산과 밀접한 대체재가 시장에 출현한다면, 그 부동산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은 이전보다 더 작아진다.
③ 부동산의 용도전환이 용이하면 할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작아진다.
④ 부동산을 지역별·용도별로 세분할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작아진다.
⑤ 주거용 부동산의 가격탄력성은 다른 용도(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에 비해 큰 편이다.
8. 디파스퀄리-위튼(DiPasquale&Wheaton)의 4사분면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① 1사분면에서는 부동산 공간시장의 단기공급곡선과 수요곡선에 의해 균형임대료가 결정된다.
② 2사분면에서는 임대료가 동일할 때 금리 또는 위험이 상승할수록 기울기는 할인율에 의해 급경사가 되어 자산가격은 상승한다.
③ 3사분면에서는 자산가격과 재조달원가와의 관계에서 신규공급량이 결정된다.
④ 4사분면에서는 신규공급량과 재고량 감소분(감가상각률)에 의해서 공간재고량이 결정된다.
⑤ 감가상각률이 하락하면 재고량이 증가하여 임대료도 하락하며, 자산가격도 하락하여, 종국에는 신규건설량도 감소한다.
9. 주거분리와 주택의 여과과정(filtering process) 이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주거분리란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현상을 말한다.
② 주거분리는 주택 소비자가 정(+)의 외부효과 편익은 추구하려 하고, 부(-)의 외부효과 피해는 피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다.
③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의 보수를 통한 가치 상승분이 보수비용보다 크다면 상향여과가 발생할 수 있다.
④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층 주택은 할증료(premium)가 붙어 거래되며,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고소득층 주택은 할인되어 거래될 것이다.
⑤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저소득층이 들어오게 되어 상향여과과정이 계속되면, 고소득층 주거지역은 점차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바뀔 것이다.
10. 1년 후 신역사가 들어선다는 정보가 있다. 이 정보의 현재가치는? (단, 제시된 가격은 개발정보의 실현여부에 의해 발생하는 가격차이만 인정하고,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역세권 인근에 일단의 토지가 있다.
⚬ 역세권개발계획에 따라 1년 후 신역사가 들어설 가능성은 40%로 알려져 있다.
⚬ 이 토지의 1년 후 예상가격은 신역사가 들어서는 경우 8억 8천만 원, 들어서지 않는 경우 6억 6천만 원이다.
⚬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은 연 10%이다.
① 1억 원
② 1억 1천만 원
③ 1억 2천만 원
④ 1억 3천만 원
⑤ 1억 4천만 원
※자료제공 : 합격의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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