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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관행적 선물
- 피앤피뉴스 2024.12.15
- “관행적 선물” 경북의 현직 시장이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인정되고, 확정돼 당연퇴직 됐다.당선무효형에 따라서, 시장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치고는 형이 무거운,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피고인은 ...
-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변호사의 품위와 공정 경쟁
- 피앤피뉴스 2024.12.12
- “변호사의 품위와 공정 경쟁” 대한변호사협회가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준엄히 꾸짖으면서 내란죄 성립 가능성을 내비친 뒤, 정부운영 현상에 대해서도 비판하였다.탄핵의 타당성을 주장하면서, 그것이 실패하면 특검절차에 조속히 협력하겠음도 ...
- [문경보의 진학상담이야기] 아빠의 품을 떠나가는 실용음악과 합격생
- 피앤피뉴스 2024.12.12
- “아빠의 품을 떠나가는 실용음악과 합격생” 문경보 “선생님. 절반 성공했어요.” “절반의 성공이라 … 5대 5라는 이야기인데. 그럼 어느 쪽이 5냐?” “에이 선생님. 썰렁해요. 51:49 정도 같은데 … 제가 어느 쪽인지는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선거법 당선유효형
- 피앤피뉴스 2024.12.11
- “선거법 당선유효형” 선거운동은 자유지만,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자유와 준수는 너무 안 어울리지만,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판시했다.제한을 두고 있으니, ‘지키면서 자유롭게 하라’는 말이다.원칙적 자유, 예외적 제한 방식의 법이 공직선 ...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검찰 수사권 민주적 통제
- 피앤피뉴스 2024.12.10
- “검찰 수사권 민주적 통제” 필자는,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변호사로서 만 16년 변호활동을 수행하였다.변호작용은 검찰작용 그 중 특히, 수사작용과 정면에서 충돌한다.수사기밀, 수사보안, 수사노하우, 신병확보라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여서 ...
- [문경보의 진학상담이야기] 커피와 눈물을 알아차린 바리스타
- 피앤피뉴스 2024.12.09
- “커피와 눈물을 알아차린 바리스타” “이름이 강훈이라고? 2학년 3반 염강훈이라… 이상하네. 내가 수업 들어가는 반인데, 이름은 알겠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낯설지? 혹시 전학 왔니?” 어이없다는 듯 픽 웃는 강훈이. “저도 ...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성폭력처벌법 카메라촬영죄 ‘사람의 신체’
- 피앤피뉴스 2024.12.08
- 성폭력처벌법 카메라촬영죄 ‘사람의 신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관련해서는, 처벌강화, 신종형태포섭 방식의 법 개정이 있었다.특정 구성요건에 대한 해석이 최근 나왔는데, 처벌축소 내지 엄격해석으로 평가된다.대법원 해석이고 간략한 정보라 ...
- [문경보의 진학상담이야기] 스포츠 상담사의 아모르 파티
- 피앤피뉴스 2024.12.06
- “스포츠 상담사의 아모르 파티” 한솔이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상담실로 들어섰다. 한참을 쭈뼛거리고 서 있었다. 동글동글하게 생긴 외모만큼이나 평소에 부드럽게 행동하는 한솔이와 친한 나는 아무 말하지 않고 한솔이를 바라보며 장난 ...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계엄(戒嚴)과 변호사(辯護士)
- 피앤피뉴스 2024.12.06
- 계엄(戒嚴)과 변호사(辯護士) 필자는, 대한변협의 형사, 이혼 전문변호사다.전문변호사로서 위 두 영역의 업무를 가장 잘 할 수 있으나, 민사소송, 도산(법인, 개인의 파산,회생) 사건을 처리한 일도 많았다.형사 전문성이 지나치게 많이 ...
- [천주현 변호사의 수사변호] 검은 돈
- 피앤피뉴스 2024.12.05
- “검은 돈” 우유기업으로 맹위를 떨쳤고 국민이 사랑한 요쿠르트 회사는, 지금은 주인이 바뀌었다.갑질 사건이 보도될 때는 개선약속이 지켜질 줄 알았는데, 뜻밖에 사달은 다른 곳에서 터졌다.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는 성분발표를 하였고, ...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계엄과 헌정질서
- 피앤피뉴스 2024.12.04
- 계엄과 헌정질서 밤에 긴급 메일을 보내오는 일이 없는데, 대한변호사협회가 긴급성명을 발표하면서 그 수단 중 하나로 회원들에게 공지메일을 보냈다.이미 KBS 비상계엄 뉴스특보를 시청 중이었고, 이메일 알림소리에 메일을 열어 보았다.KB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