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도 출생등록 권리”…정부·국회에 입법 촉구
- 마성배 기자 2026.10.15
-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를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와 정부에 후속 입법을 촉구했다.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자격 때문에 아동이 출생 사실을 등록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법적 보호체계를 ...
- 청년 변호사, 해외 로펌·국제기구서 실무 경험…법무부 ‘해외진출 아카데미’ 개강
- 마성배 기자 2026.10.15
- 해외 법무법인이나 국제기구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싶은 청년 변호사들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이 시작됐다. 국제중재와 해외계약, 국제통상 등 실무교육을 이수한 우수 수료생에게는 해외 현장에서 직접 일할 기회도 주어진다.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 ...
- 학교폭력 피해 학생·가족에 변호사 법률지원…서울지방변호사회-푸른나무재단 협력
- 마성배 기자 2026.10.14
-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족이 법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변호사들의 전문적인 법률지원이 강화된다.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심의제도와 관련 법규의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도 추진된다.서울지방변호사회는 14일 오후 1시 서울 서초동 변 ...
- 학폭 기록 대입 반영에 심의 부담 커져…‘변호인 조력권 제한’ 등 제도 개선 논의
- 마성배 기자 2026.10.12
-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조치 기록이 대학 입시에 반영되면서 학교폭력 심의 결과가 학생의 진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면서도 학생과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분쟁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심의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
- 제16회 변호사시험 원서접수 7일 시작…수기는 고려대서 응시
- 마성배 기자 2026.10.06
- 2027년도 제16회 변호사시험 원서접수가 오는 7일 오전 9시 시작된다. 이번 원서접수에서 논술형 답안을 컴퓨터로 작성하는 CBT를 선택하는 수험생은 전국 25개 시험장 가운데 1~3지망을 정해야 한다. 시험장 배정은 접수 순서와 ...
- 17회 법조윤리시험 1680명 합격…합격률 79.36%, 여성 79.95%·남성 78.72%
- 마성배 기자 2026.10.04
- 올해 제17회 법조윤리시험에서 응시자 2117명 가운데 1,680명이 합격해 79.36%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여성 합격률은 79.95%로 남성 78.72%보다 1.23%포인트 높았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6년 시행 제17회 법조 ...
- 메가로스쿨, 추리논증 신성우 강사 신규 입성
- 마성배 기자 2026.09.29
- 로스쿨 입시 전문 브랜드 메가로스쿨이 추리논증 영역에 신성우 강사가 신규 입성했다고 밝혔다. LEET 추리논증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출제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실전 문제에 적용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문제 유형과 패 ...
- 제8회 법학경시대회, 공학도 강세…대상·최우수상 6명 중 3명 KAIST
- 마성배 기자 2026.09.23
- 헌법·민법·형법 실력을 겨루는 법학경시대회에서 공학도들이 두각을 나타냈다. 대상과 최우수상을 받은 6명 가운데 절반인 3명이 KAIST 공학 전공자였고, 사학과 영어교육 등 법학과 거리가 있어 보이는 전공에서도 수상자가 나왔다.선율 ...
- 제9회 법학경시대회 오늘부터 시작…11월 말까지 원하는 때 응시·결과 즉시 확인
- 마성배 기자 2026.09.21
- 정해진 시험일에 맞춰 모든 응시자가 동시에 시험을 치르던 법학경시대회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직접 선택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시험을 마치면 곧바로 수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7일 뒤 다시 도전할 수도 있다 ...
- 이주노동자 인권 알린 섹 알 마문·한국여성노동자회, ‘시민인권상’ 공동 수상
- 마성배 기자 2026.09.18
-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영화와 현장 활동으로 알려온 섹 알 마문 감독과 여성노동자의 임금격차·채용차별 문제를 제기해 온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올해 서울지방변호사회 ‘시민인권상’을 공동 수상한다.서울지방변호사회는 창립 119주년을 ...
- 한국법조인협회, 성균관대서 첫 ‘청년변호사학교’…신입변호사 100명 참여
- 마성배 기자 2026.09.17
- 법조계에 막 첫발을 내디딘 신입변호사 100명이 한자리에 모여 로펌과 기업에서 살아남는 법부터 인공지능(AI)을 실무에 활용하는 방법까지 배웠다. 당초 50명이던 교육 정원은 모집을 시작한 지 30분 만에 모두 차면서 두 배로 늘렸고 ...
- 법조윤리시험 합격률 79.36%로 ‘뚝’…2117명 중 1680명 합격
- 마성배 기자 2026.09.11
- 올해 법조윤리시험 합격률이 79.36%로 지난해보다 12.75%포인트 떨어졌다. 응시자 2117명 가운데 1680명이 합격하면서 지난해 90%를 웃돌았던 합격률이 다시 70%대로 내려왔다.법무부는 지난 8월 1일 실시한 2026년도 ...
- 제13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끌 새 수장에 김현수 부산대 로스쿨 원장
- 마성배 기자 2026.09.10
- 김현수 이사장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대표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새 이사장에 김현수 부산대 로스쿨 원장이 선출됐다. 김 신임 이사장은 변호사시험과 법학교육의 연계,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교육과정 개편, 지 ...
- 제17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10일 발표…2163명 접수, 성적은 11일부터 공개
- 마성배 기자 2026.09.04
- 지난달 치러진 제17회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자가 오는 10일 오후 2시께 발표된다. 개인별 성적은 이튿날인 11일 오후 2시부터 확인할 수 있다.법무부는 지난 3일 ‘2026년도 제17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발표 및 성적공개 계획’을 ...
- 변리사스쿨, ‘2026 수험생 부담완화 프로젝트 · 한가위 특별지원’ 이벤트 진행
- 마성배 기자 2026.09.01
- 변리사 시험은 기본이론부터 객관식, 문제풀이, 최종정리까지 학습 과정이 단계적으로 이어지는 만큼 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강료 부담도 커질 수 있다. 특히 하반기에는 기존 학습을 점검하면서 부족한 과목이나 다음 단계의 강의를 추가로 ...
- AI가 만든 ‘가짜 민감정보’도 개인정보일까…대학생·로스쿨생 모의재판서 격돌
- 마성배 기자 2026.08.28
- 인공지능(AI)이 실제 사실과 다른 민감정보를 추론하거나 만들어냈다면 이를 개인정보로 봐야 할까. 사람의 개입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틱 AI’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AI 기술이 빠르 ...
- 로스쿨생 44명, 공익·인권 현장으로…18개 기관서 7일간 실무 경험
- 마성배 기자 2026.08.27
- 전국 19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44명이 노동과 장애, 이주, 아동·청소년, 주거 등 공익·인권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다. 강의실에서 법률 지식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약자와 시민의 권리를 다루는 기관에서 실제 업무를 ...
- 로스쿨 학생들이 찾은 ‘형사사법 그 이후’…재범 막는 사회복귀 현장 살펴
- 마성배 기자 2026.08.27
- 형사사법 절차가 끝난 뒤 범죄를 반복하지 않고 다시 사회에 정착하도록 돕는 과정은 어떻게 이뤄질까.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교실에서 배운 형사사법 이론을 넘어 법무보호대상자의 취업과 직업훈련, 생활 지원이 실제로 이뤄지는 ...
- “공익소송 패소하면 상대방 비용까지”…소송비용 부담 완화 해법 찾는다
- 마성배 기자 2026.08.19
-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권리 구제, 제도 개선을 위해 공익소송에 나섰다가 패소하면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현행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공익적 목적의 소송에도 일반 민사소송과 동일한 ‘패소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 ...
- 한양대 법전원, ‘제24회 모의 공정위’ 대상…AI·플랫폼 등 공정거래 쟁점 겨뤘다
- 마성배 기자 2026.08.19
- 간편결제와 가상자산 플랫폼의 결합부터 온라인 유통업체의 풀필먼트 사업 진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임대료 결정까지. 최근 시장에서 현실적인 경쟁 이슈로 떠오른 사안들이 대학(원)생들의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무대에 올랐다. 역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