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성공보수도 계약의 자유”…한국법조인협회, 전향적 판결 환영하며 대법원 판례 변경 촉구
- 마성배 기자 2026.01.28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청년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가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의 효력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을 두고 “법조 현실과 계약 자유의 원칙을 확인한 타당한 판단”이라며 적극 환영했다. 한법협은 이번 판단을 계기로 ...
- 한국법조인협회, 로스쿨 재학생 ‘정원 축소·4년제 개편’ 요구에 공개 환영
- 마성배 기자 2026.01.27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청년 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가 로스쿨 재학생들이 제기한 입학정원 축소와 제도 개편 요구에 대해 공개적으로 환영 입장을 밝혔다. 법조 시장의 현실을 반영해 무분별한 양적 확대를 멈추고, 교육의 질을 높이 ...
- “평균 84.18점, 우수법관 72명”…서울변호사회, 2025년 법관평가 결과 공개
- 마성배 기자 2026.01.27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의 참여로 진행한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전체 평균 점수는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재판 진행이 지적된 법관들도 확인되며 사법 신뢰 회복 ...
- 제6회 법학경시대회 시상식 성료...“AI 시대 법학 인재 가린다”
- 마성배 기자 2026.01.26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인공지능(AI)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법학 학습 모델을 제시해 온 법학경시대회가 여섯 번째 결실을 맺었다. 법률사무소 선율이 주최하고 법률신문, 신한은행 법조타운지점, 법무법인 오킴스, LBOX(엘박스)가 ...
- 서울지방변호사회, 2026년도 정기총회 개최…유공 회원·국회의원 등 시상
- 마성배 기자 2026.01.23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26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회무 주요 안건을 심의하는 한편, 법조 발전과 공공 기여에 이바지한 인사들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한다.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오는 26일 오후 5시 서울 ...
- "2027학년도 로스쿨 입시 본격 돌입"...법학적성시험(LEET) 7월 19일 시행 확정
- 마성배 기자 2026.01.19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2027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7월 19일 전국 9개 시험지구에서 시험을 실시한다.법학적성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과 ...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미국 로스쿨협의회 MOU 체결...“공동연구·연수·학술교류 추진”
- 마성배 기자 2026.01.13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AKLS)가 미국 로스쿨협의회(AALS)와 손잡고 한·미 법학교육 협력을 강화한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 1월 6일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미국 로스쿨협의회 연례총회 현 ...
- 서울지방변호사회–아름다운가게, 물품 기부부터 공동 사회공헌까지 협력 확대
- 마성배 기자 2026.01.12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가 법률 전문성과 자원 순환 기반 나눔 활동을 결합해 공익 증진에 나선다.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이사장 박진원)는 오늘(12일) 오후 3시 ...
- 법무부, 제3회 국제인권 논문 공모전 시상...“성별임금격차·돌봄노동·가짜뉴스 등 인권 현안 제시”
- 마성배 기자 2026.01.12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가 국제인권규범을 주제로 한 청년 연구자들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며 ‘제3회 국제인권 논문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다.법무부는 1월 9일 정성호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 ...
- 한국법조인협회, 전국 로스쿨서 15회 변호사시험 응원 물결
- 마성배 기자 2026.01.07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혹한 속에서 치러진 제15회 변호사시험을 맞아 선배 변호사들이 전국 로스쿨 고사장을 찾아 후배 수험생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손길을 전했다.한국법조인협회는 1월 6일부터 10일까지 4일간(8일 휴식일) 진행된 ...
- 인천지법, ‘논스톱 국선변호인’ 뽑는다…3월부터 1년간 구속사건 전담
- 마성배 기자 2026.01.07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인천지방법원이 2026년 3월 1일부터 1년 동안 구속사건을 전담하게 될 ‘논스톱 국선변호인’을 새로 모집한다. 인천지법은 구속 피의자와 피고인의 신속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논스톱 국선변호인 제도를 운영해 ...
- “15년 이상 재직 판사에 매달 50만 원”…법관 장기근속수당 신설, 2026년 4월부터 시행
- 마성배 기자 2026.01.07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관으로서 장기간 재직하며 한 차례 이상 연임한 판사에게 매달 50만 원의 장기재직장려수당이 새로 지급된다. 대법원은 법관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 ...
- 올해 법관 임용, 3월 법률서면작성평가부터 10월 임명까지 7개월 대장정
- 마성배 기자 2026.01.07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6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이 내년 3월 법률서면작성 평가를 시작으로 10월 임명에 이르기까지 약 7개월간 이어지는 장기 검증 절차로 진행된다. 대법원은 민사 또는 형사 사건을 주제로 한 필기전형부 ...
- “변호사시험 5년·5회 제한, 출산 기간은 빼자”…국민권익위 개정 권고
- 마성배 기자 2025.12.12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 규정에 ‘출산’ 예외를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공식화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안에 최대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제도에 대해 “출 ...
- 전세사기·보이스피싱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벌 가능...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마성배 기자 2025.12.03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력해진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사기죄의 법정형을 현행보다 대폭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 ...
- “로스쿨생 정신건강 ‘디지털 케어’ 도입”…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히포티앤씨 MOU 체결
- 마성배 기자 2025.12.01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변호사시험을 앞둔 로스쿨 재학생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디지털 치료제 기업과 손잡았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홍대식)는 1일 오전, 디지털 심리케어 솔루션 기업 ㈜히포티앤씨와 ...
- 전국 로스쿨 교수·법조계 모여 법학교육 방향 논의...“판례 암기 중심 교육 이제는 한계”
- 마성배 기자 2025.11.26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현주소와 향후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대규모 심포지엄이 열렸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5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공법학회,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상사법학 ...
- 2025 정보통신 ICT‧AI 분쟁조정 경연대회 성료…서울시립대 ‘조정에몽팀’ 대상
- 마성배 기자 2025.11.24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개최한 ‘2025 정보통신기술(ICT)‧인공지능(AI) 분쟁조정 경연대회’가 지난 17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렸다. 올해 대회는 ‘모의조정–A ...
- 제12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내년 2월 6일 개최…‘11월 19일~12월 5일’ 참가 접수
- 마성배 기자 2025.11.24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헌법재판연구원과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헌법재판소가 후원하는 ‘제12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가 2026년 2월 6일 열린다. 연구원은 대회 계획을 공개하며 예심부터 최종 변론까지의 운영 ...
-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1월 6일부터 4일간 실시…CBT·수기 병행·응시자 준수사항 등 안내
- 마성배 기자 2025.11.24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의 일정과 시험장소, 응시자 준수사항 등을 담은 공고를 21일 발표했다. 변호사시험은 2026년 1월 6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치러지며, 8일은 휴식일이다. 시험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