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스쿨 제도 실패”…대한법학교수회, ‘신사법시험 도입’ 촉구
- 마성배 기자 2026.04.27
- 대한법학교수회가 현행 로스쿨 제도를 “실패한 제도”라고 규정하며 사법시험 부활과 ‘신사법시험’ 도입을 촉구했다. 변호사시험과 별도로 공직 법조인을 선발하는 시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대한법학교수회는 27일 발표한 성명 ...
- “AI로 법률 의견서 작성한다”…로스쿨생 대상 ‘AI 챌린지’ 열린다
- 마성배 기자 2026.04.24
-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법률 의견서를 작성하고 법적 추론 능력을 겨루는 로스쿨생 대상 경진대회가 처음 열린다. AI 기술이 법조 실무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예비 법조인의 AI 활용 역량을 평가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법 ...
- “변시 합격률 사실상 50%대 굳어져”…로스쿨협의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축소에 반발
- 마성배 기자 2026.04.23
-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714명으로 확정된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50%대 합격률 제한이 로스쿨 교육 왜곡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공개 반발했다. 법무부 역시 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 기술 확산 등 환경 ...
- “변호사시험 합격자 또 줄었다”…15회 합격자 1,714명, 합격률도 하락
- 마성배 기자 2026.04.23
- 법무부가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14명으로 확정했다. 지난해보다 합격자 수가 줄어든 가운데 응시자 대비 합격률도 다시 하락했다. 법조 시장 포화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법무부는 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 확산 ...
- “로펌도 공익활동 나선다”…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 챌린지’ 선언
- 마성배 기자 2026.04.20
- 대형 로펌과 변호사들이 공익 법률활동 확대에 뜻을 모았다. 민간 법률시장 중심으로 운영되던 로펌들이 공익 영역까지 역할을 넓히려는 움직임이다.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일 오후 변호사회관에서 ‘로펌 프로보노 챌린지 선언식’을 열고 공익활동 ...
- “판례를 만화로 풀었다”…대법원, 초등 법교육 영상·웹툰 제작
- 마성배 기자 2026.04.17
- 법원이 딱딱한 판례를 웹툰과 애니메이션으로 풀어낸 법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공개한다. 법률 지식에 대한 접근 장벽을 낮추고, 초등학생부터 청소년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제공한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민을 위한 법교육 자료 ...
- “소년범죄 늘었다는 근거 부족”…서울지방변호사회, 형사책임연령 하향 ‘신중론’
- 마성배 기자 2026.04.16
- 형사책임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법조계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소년범죄 증가나 흉포화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처벌 강화로 방향을 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 ...
-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시축구협회, 축구행정 법률지원 협력…분쟁 대응 강화
- 서광석 기자 2026.04.15
- 지역 축구 현장에서 반복돼 온 분쟁과 규정 해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협력이 시작됐다. 징계와 소송, 행정심판 등 사후 대응뿐 아니라 규정 정비 단계부터 법률 검토를 반영하는 구조가 도입된다.서울지방변호사회와 서울특별시축구협회는 ...
- 서울지방변호사회-개인정보전문가협회, ‘데이터 시대’ 법제도 연구 위해 손잡았다
- 마성배 기자 2026.04.08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가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분야의 법률 전문성을 높이고 관련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개인정보전문가협회(회장 최경진)와 손잡았다. 양 기관은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업무협약(M ...
- “로스쿨 교육 정상화하라”...전국 로스쿨생 1천 명, 변시 합격률 상향 촉구
- 마성배 기자 2026.04.08
-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고시 학원화된 교육 현장을 바로잡기 위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응시자 대비 75% 수준으로 정상화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이하 학생협의회, 의장 홍수민) ...
- “피해자를 소송의 주체로”... 서울변호사회, 형사피해자 권리 실질화 토론회 개최
- 마성배 기자 2026.04.07
- 그동안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적법절차 중심으로 발전해 온 국내 형사사법체계에서 소외되었던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화하기 위한 입법 논의의 장이 열린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오는 4월 8일 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
- “변호사시험, ‘선발’ 아닌 ‘자격’시험으로 돌아가야”...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단 공동 성명
- 마성배 기자 2026.04.06
-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원장단이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촉구하며 정부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 수립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원장단은 현재의 선발시험식 운영이 로스쿨 도입 취지를 몰각시키고 법학 교육을 고 ...
- “변협의 편향적 설문, 변시 자격시험 취지 정면 부정”... 법전협, 배출 축소론 조목조목 반박
- 마성배 기자 2026.04.06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법전협)가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와 일부 변호사 단체가 내놓은 신규 변호사 배출 규모 축소 주장에 대해, 설문조사의 객관성 결여와 실증적 분석 부재를 지적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지난 4월 3일 대한변협은 ‘변호 ...
- “변호사 과잉 공급 해법 나오나”…적정 공급 규모 연구 결과 공개
- 마성배 기자 2026.04.01
- 변호사 과잉 공급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률시장 수급 구조를 분석한 연구 결과가 공개된다.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4월 2일 오후 4시 30분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법률시장 구조 변화와 적정 변호사 공급 규모 산정 ...
- LEET(법학적성시험) 설명회 전국 순회…4월 10일 홍익대서 시작
- 마성배 기자 2026.04.01
-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 전국 순회 설명회가 다음 달부터 전국 주요 대학에서 열린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4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 10개 대학에서 ‘법학적성시험 전국 순회 설명회 ...
- “로스쿨생 생활비 연 400만원 지원”…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신한장학재단 장학생 40명 모집
- 마성배 기자 2026.03.31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장학사업이 진행된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신한장학재단과 함께 ‘2026년도 신한장학재단 생활장학금’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 ...
- 서울지방변호사회, 공개 토론 연다...“검찰개혁, 무엇을 바꿀 것인가”
- 마성배 기자 2026.03.26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 설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 토론이 열린다.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한국형사법학회, 한 ...
- 양윤섭 변호사, 대한변협 국공선변호사회 회장 취임…“국선보수 구조 바꾸겠다”
- 마성배 기자 2026.03.25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양윤섭 변호사가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국공선변호사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취임했다. 양 회장은 "국선 및 공공 분야 변호사 처우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양윤섭 신임 ...
- 수능 이후 교실에 변호사 온다…서울지방변호사회, ‘찾아가는 고3 노동인권교실’ 교육
- 마성배 기자 2026.03.25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수능 이후 아르바이트와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교육이 확대된다. 아르바이트 등 첫 노동 경험을 앞둔 청소년들의 권리 보호 필요성이 커지면서다.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서울시교육청과 ...
- “급여 못 받는 약값 환자에 전가”…미등재 의약품 제도 공백 도마 위
- 마성배 기자 2026.03.24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의약품이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면서 비용이 환자에게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가 논란으로 떠올랐다. 제도상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미등재 의약품’이 비급여 영역에서 고가로 유통되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