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2020년 신규 및 경력검사 선발합니다”
- 이선용 2019.07.12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무부가 2020년도 신규 및 경력검사 임용계획을 지난 11일 발표했다. 임용자격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치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한다. 단,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는 2020년 ...
- “로스쿨의 안정적 정착, 변호사시험 개선은 필수”
- 이선용 2019.07.10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 2009년 문을 연 로스쿨 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변호사시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
-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소위원회 위원교체, 과연 적법했는가?
- 이선용 2019.07.09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소위원회 위원교체와 관련하여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이하 법실련)가 법무부 법조인력과와 대한변협에 설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법실련은 9일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5월 10일 법 ...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_오제현 교수
- 이선용 2019.07.09
-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강사 *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1]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는 문서위조죄와 마찬가지로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 ...
-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서울 응시 희망자 75%…‘한국외대’ 확대 배정
- 이선용 2019.07.04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0학년도 로스쿨 입학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학적성시험이 목전으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7월 1일부터 수험표 출력이 시작됐다. 이에 지원자들은 수험표 출력 시 배정된 학교를 확인하고, 시험 당일 교통 ...
- 서울변회, 신입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 진행
- 김민주 2019.07.04
-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6월 28일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 대회의실과 변호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신입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신입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은 신입변호사가 선배변호사와의 ...
- 2020년 모의투자중재 세계변론대회, 고려대 로스쿨서 개최 확정
- 김민주 2019.07.04
-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달 22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명순구)과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원(KCAB International)은 2020년 모의투자중재 세계변론대회(FDI Moot Global Rounds)를 고려대학교 ...
- [위클리 최신판례]변호사시험 대비 민법_임대목적물의 화재로 인한 연소손해(2012다86895판결)_신정훈 변호사
- 고시위크 2019.07.02
- 신정훈 변호사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_임대목적물의 화재로 인한 연소손해(2012다86895판결) 1. 판례의 요지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전원합의체 판결 [1] 임대차 목적물이 화 ...
- 로스쿨, 제10회 법조윤리시험 28일 원서접수 시작으로 막 올라
- 이선용 2019.06.24
- 원서접수 6월 28일부터 7월 3일…시험 8월 3일, 지난해 합격률 95.14% 기록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19년도 제10회 법조윤리시험 일정이 6월 28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원서접수는 오는 7월 ...
-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조항, 왜 기회조차 주지 않는가?
- 이선용 2019.06.20
-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자 대책위원회,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전면 폐지 촉구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로스쿨 졸업생에게 5년 내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정에 약 700여 명의 ‘오탈자’들이 고통 받 ...
- 2020학년도 로스쿨 법학적성시험 지원자, 상경계열이 가장 많았다
- 이선용 2019.06.20
- 1위 상경계열 21.64%…2위 법학계열 21.22%, 20대 원서접수자 전체 68.32% 기록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11,161명’. 역대 최다 인원이 출원한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지원자의 면면이 ...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 해당여부_오제현 교수
- 고시위크 2019.06.18
-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강사 <최신 형사법 판례> *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이 시행되고 있는 동안 수사기관이 그 법령에 따라 영장 없는 체포·구금을 한 것이 제420조 제7호의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
- 외교부 주최, 제5회 국제법 타운홀 미팅 진행
- 김민주 2019.06.13
- 서울대 우천법학관서 ‘국제법과 외교의 핫이슈 알아보기’ 주제로 진행 지난 5월 30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천법학관 302호에서 외교부가 제5회 국제법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제법과 ...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 채권의 시효소멸과 부당이득(2016다45779)_신정훈 변호사
- 이선용 2019.06.12
- 메가로이어스 신정훈 변호사 1. 판례의 요지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민법 제163조 제1호는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 ...
- 2020학년도 로스쿨 법학적성시험(LEET) 역대 최다인원 출원, ‘11,161명’ 접수
- 이선용 2019.06.11
- 11년 만에 역대 최다인원 경신…3년 연속 1만 명 이상 지원, 시험 7월 14일 실시 법학적성시험(LEET) 지원자가 3년 연속 1만 명을 넘어선 것에 이어 역대 최다인원을 기록했다. 지난 2009학년도 원년 ...
- [단독]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일정 확정, 내년 1월 7~11일
- 이선용 2019.06.05
- 원서접수 올해 10월 18~24일, 법무부 “일부 로스쿨에 게재된 일정이 맞다”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일정이 확정됐다. 중앙대 등 일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은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과 제 ...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공법(2018헌마267 변호사법조항 사건)_강성민 변호사
- 명미숙 2019.06.04
- 메가로이어스 강성민 변호사 2019. 5. 30. 2018헌마267 변호사법 제5조 제2호 위헌확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정한 변호사법 조항 사건 □ 금고 이상 ...
- “변호사시험 합격률 꼴찌 원광대 로스쿨, 모처럼 웃었다”
- 이선용 2019.05.31
- 법무부 주관 장기 군법무관 선발시험에서 수석 배출·4명 합격, 전국 2위 성적 올려 변호사시험에서 합격률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았던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장기 군법무관 시험에서 수석을 배출하는 등 두각을 나타냈다. ...
- 2020학년도 로스쿨 어학성적 반영비율 낮아졌다
- 이선용 2019.05.30
- 동아대 제외 24개 로스쿨 중 17곳 점수 반영, 서울대 등 7곳 P/F 2020학년도 로스쿨 입시에서는 어학성적 반영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공개한 2020학년도 로스쿨 입학전형(동 ...
-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美 변호사시험 등용문
- 이선용 2019.05.30
- 올해 졸업생 29명 미국 변호사시험에 합격, 2002년 개원 후 428명 국내 유일의 미국식 로스쿨 한동대가 올해도 29명을 미국 변호사시험에 합격시켰다. 한동대(총장 장순흥) 국제법률대학원은 졸업생 29명이 지난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