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탁금지법 개정안, 경제적 어려움 vs 법적 안정성 훼손
- 이선용 2021.01.18
- 국민권익위, 1월 19일~2월 14일까지 설 선물 농축수산물 상한액 20만 원까지 허용키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한으로 설 명절 기간 청탁금지법이 한시적으로 개 ...
- 서울시, 임시선별검사소 내달 14일까지 ‘연장’ 결정
- 김민주 2021.01.18
- 서울역 등 52개소...4주간 연장 운영 결정 설 명전 전까지 선제검사 적극 참여 요청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당초 17일까지 운영 예정이었던 서울시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기한이 설 명절 특별 방역 대책 ...
- 학원·교습소 운영 재개, 인원 기준 제한은 8㎡당 1명
- 이선용 2021.01.18
- 숙박시설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강화된 방역수칙 준수 시에만 제한적 허용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1월 31일까지 연장됐지만, 정부는 학원·교습소의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
- 경기도 지원으로 경비원, 입주민 갑질 피해 첫 산재 인정
- 김민주 2021.01.15
- 경기도, 경비원에 마을노무사와 심리상담 등 지원…‘외상성 신경증’ 산재 승인 받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입주민 갑질로 인한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정신적 피해가 처음으로 산재로 인정됐다. 경기도 ...
- ‘라돈관제시스템’ 구축 시 학교 공용망 사용 가능할까?
- 이선용 2021.01.15
- 현재 대한민국은 IT 강국답게 모든 시스템이 자동화로 바뀌고, 어디를 가나 IOT와 연결된 자동관제시스템들이 우리 생활을 편하게 해주고 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월 패드를 이용해 난방, 조명, 환기 등 모든 것이 자동으로 이 ...
- 서울시,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 3만 5천명 전수조사한다
- 김민주 2021.01.14
- ‘아동학대대응팀’ 신설, ‘아동학대예방협의체’ 운영...아동학대 전담공무원 확충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는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 35,000여 명을 긴급 전수조사 하고, 아동학대 전담 대응팀을 신설 ...
- 결혼정보회사 듀오, 男女 코로나19 종식될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지킬 것
- 이선용 2021.01.14
- 결혼정보회사 듀오(대표 박수경)가 미혼남녀 총 300명(남 150명, 여 15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 설문 조사 결과 미혼남녀는 ‘일일 확진자가 한 자리 수로 확산세가 ...
- 인권위 “미란다원칙 혼선 없도록 형소법 등 법 개정해야”
- 이선용 2021.01.13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미란다원칙이 혼선 없도록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는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권리보장을 두텁게 하고, 일선 경 ...
- “총 상금 1200만원”··· 대학편입 전문 아이비김영 김영편입, ‘광고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 이선용 2021.01.13
- 편입 합격자 수 1위에 빛나는 메가스터디교육 대학편입 대표브랜드 김영편입에서 ‘제 3회 김영편입 광고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고 오는 1월 15일(금)까지 자사 메일을 통해 참가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모전의 공모 주제는 ...
- 감사원, 조사절차시 변호사 입회 불허…변협 “조사 정당성 의문”
- 김민주 2021.01.13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최근 감사원에서 ‘2018년 중등교육공무원 특별채용’과 관련한 감사절차에서 피조사자의 대리인으로 조사‧입회를 요청한 변호사의 입회를 불허함으로써 변호 ...
- 의사 국가고시 추가시험 ‘시동’,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이선용 2021.01.1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의사 국가고시 추가시험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월 1 ...
- 2월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정부 지원단 12일 발족
- 김민주 2021.01.12
-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단장으로 지자체 백신접종 상황관리, 애로사항 해소 지원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정부가 2월부터 시작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단」을 구성하고 12 ...
- 13일부터 정부24‧홈택스 등에서 민간 전자서명 이용 가능
- 김민주 2021.01.11
-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 이용 예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오는 1월 13일부터 공공웹사이트에서도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1일 정부 ...
- 국토부, 주택 매매 시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 최소화
- 이선용 2021.01.11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명시 등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주택 매매 시 매수인과 매도인 간 분쟁이 앞으로는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공인중개사 ...
- 대한변협 “日위안부 피해자들 승소 판결, 국민 재판권 진일보”
- 김민주 2021.01.0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김정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
- 청년구직자 4명 중 3명 구직지원금 ‘만족’, 생활비에 가장 많이 사용
- 이선용 2021.01.08
- 향후 개선을 바라는 점, ‘가입요건 완화’ vs ‘사용심사 강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청년구직자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구직지원금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까? 최근 인크루트와 알바콜 ...
- “지하철지연 기분 나빠” 전화‧문자폭탄 악성민원인 ‘유죄’ 판결
- 김민주 2021.01.08
- 고객센터 근무 직원이 지하철 고객 상담 및 민원 답변 등 업무를 수행 중이다.(서울교통공사 제공)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열차 지연에 기분 나쁘단 이유로 서울 지하철 고객센터에 ‘갑질’하 ...
- ‘구하라 법’ 입법예고…법무부 “양육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상실”
- 김민주 2021.01.08
- 상속관계의 구체적 타당성 확보를 위한 상속권상실제도의 도입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가 양육의무 위반 내지 학대 등의 경우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 ...
- 아산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변호사 “음주운전 구제장치 더욱 줄어들 것”
- 김민주 2021.01.08
- 코로나19로 차분한 연말이 지났지만 여전히 들뜬 연초 분위기로 인해 술자리를 갖는 경우는 쉽게 볼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전보다 늦은 시간 술자리 모습은 줄었지만 소소한 만남을 통해 술자리를 갖고 음주운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구제, "퇴직금과 연금도 재산 분할 대상 들어가"
- 이선용 2021.01.08
- [사진-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 이혼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이혼 사건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이혼 건수는 11만 831건으로 나타났다.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