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시민감사 청구권’ 확대…18세로 낮추고 외국인도 가능
- 김민주 2020.12.31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월부터 18세 이상의 서울 시민과 외국인 주민도 시민감사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또 인터넷으로 청구인을 모집하고 시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시민감사 ...
- 퇴직공직자의 위법한 취업, 국민이 감시한다
- 이선용 2020.12.31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퇴직공직자의 위법한 취업을 막기 위해 국민의 힘을 빌리기로 했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이나 청탁·알선 등의 위반행위를 알게 되면 국민 누구든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인 ...
- 변호사들의 재능기부, 마을변호사 제도 7주년 간담회 개최
- 이선용 2020.12.31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무부가 마을변호사 제도 도입 7주년을 맞아 12월 30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를 만나기 어려운 지방 소도시 마을주민에게 변호사들이 재능기부 방식으로 법률상 ...
- ‘2030세대 오늘도 안녕하지 못한 그대에게’ 전하는 메시지 영상 제작‧배포
- 이선용 2020.12.30
- 지난해 10대~30대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다. 특히 20대 사망원인 절반(51%)이 자살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2019~2020년 상반기 자살 현황에 따르면 상반기 20대 여성 자살률은 지난해 대비 43%나 늘었다. 이에 ...
- 농해수위, 해경청장 수사지휘권 제한「해양경찰법」 개정안 의결
- 김민주 2020.12.29
-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조치, 해경청장 수사지휘·감독권 제한 해경 외부에서 모집한 수사부서장 임명 가능토록 수정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 이하 농해수 ...
- 법무부, 90명 규모 송무전담조직 출범…50년 만에 일원화
- 김민주 2020.12.29
-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용구 법무부차관(왼쪽 세 번째), 강성국 법무실장(오른쪽 두 번째)등이 현판 제막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8일 법무부는 새로운 국가 ...
- 서울시·시교육청, 겨울방학동안 교내 '석면 안전성' 조사 실시
- 김민주 2020.12.29
- 겨울방학 기간 동안 석면 해체·제거 실시하는 서울시 유치원, 초등학교 27개교 대상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석면 걱정 없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겨울방학기간 중 석 ...
- 서울변회, '평등법' 쟁점 검토보고서 발간...법률전문가 분석 최초
- 김민주 2020.12.2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올바른 평등법 제정에 기여하고자 지난 7월 관련 TF(위원장 박종운)를 발족시켰다. TF는 약 5개월간 10차례의 회의, 4회의 웨비나, 의견수렴 ...
- 대한변협·공정위 업무협약, 영업비밀 열람 가능...유출시 징계
- 김민주 2020.12.2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이하 대한변협)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12월 22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한적 자료열람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 ...
- 한국사이버진흥원, 개인정보보호교육 온라인 원격교육으로 법정의무교육 확대실시
- 이선용 2020.12.28
- 대한민국의 기업, 공무원, 학교, 공공기관, 프리랜서 등 매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생활 속 거리 두기가 더욱 중시되고 이 시점에 기업들은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법정의무 ...
- 결혼정보회사 듀오, 미혼남녀 ‘이성교제 횟수’ 인식 조사
- 김민주 2020.12.27
- 우리나라 미혼남녀의 평균 이성교제 횟수는 어떻게 될까? 또, 요즘 유행하는 밸런스 게임(선택이 힘든 선택지를 두고 양자택일 해야 하는 게임)을 대입해보면, 미혼남녀는 이성교제 횟수가 극단적으로 많은 사람과 극단적으로 적은 사람 중 ...
- ‘제8회 대한민국교육대상’ 비대면 시상식 진행
- 김민주 2020.12.24
- 12일 서울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제8회 2020 대한민국교육대상' 시상식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국내외 50여개 교육신문 언론단체인 한국교육신문연합회와 뉴스에듀신문이 주최하고, 나 ...
- 5인 이상 집합금지에 연말 약속 줄줄이 취소
- 이선용 2020.12.24
- 연말 약속 잡은 성인남녀 85.5% ‘모임 취소’, 상황 지켜본다…9.7%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으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 가운데 크리스마스와 송년회 등 연말 약속을 잡았던 ...
- 부산경남이혼 법률사무소 구제 ‘양육권 분쟁은 자녀와의 친밀감 중요’
- 김민주 2020.12.24
-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건 법률적인 문제라고 하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법률관계로 해소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누가 양육할 ...
- 인공지능으로 국가기록원 기록물 접근성 향상 됐다
- 이선용 2020.12.23
- 국가인재원, 국내 최초 인공지능 (AI)기반 한글 타자기록 문자인식 기술 개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정부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타자기록을 쉽고 간편하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
- 서울시 지하철, 광고판 접으면 승강장안전문…접이식 교체 완료
- 김민주 2020.12.23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이하 공사)가 서울 지하철132개역의 고정문을 비상문으로, 고정식 광고판을 접이식 광고판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완료했다. 교체된 접이식 광고판은 비상 시 안에서 ...
- 김용직 변호사, 제9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
- 김민주 2020.12.22
- 단체 부문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선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올해 제9회 변호사공익대상 개인 부문에 김용직 변호사가 수상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이하 대한변협)는 제 ...
- 법조계, ‘2020 공개 세미나’ 개최…온라인 중계로 진행
- 김민주 2020.12.22
- 대한변리사회·한국특허법학회·사법정책연구원·대한변협·충북대법학연구소 공동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2월 19일 법조계는 2020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변리사회, ...
- 주민투표법 등 주민 활성화 법안 국회 문턱 넘었다
- 이선용 2020.12.22
- 주민(소환)투표 연령 18세로 낮추고, 확정요건 투표권자 총수의 1/4 이상으로 완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주민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주민투 ...
- 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 ‘내로남불’의 한자 버전
- 이선용 2020.12.21
- 전국 대학교수 906명 참여…아시타비(我是他非), ‘나는 맞고 상대는 틀렸다’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0년 한 해는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멈춘 한해로 기억될 전망이지만, 여전히 공정이라는 잣대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