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에서도 경찰이 무릎으로 목 부위 제압, 사건 내막은?
- 이선용 2020.06.04
-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의 불법 체포 등 불법 공무집행에 엄중 책임 물어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경찰의 불법 체포와 과도한 물리력 사용 등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은 인권 ...
- 법무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한 법무정책 추진
- 이선용 2020.06.03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으로 서민 생활 안정 및 경제 활성화 지원키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무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경제활동 감소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
- 정부, 스타트업 청년 기업인 국가인재DB에 등록
- 이선용 2020.06.03
- 인사처,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스타트업 청년 기업인 국가인재DB 등록 업무협약’ 체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스타트업 청년 기업인을 국가인재DB에 등록한다. 이는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
- 인권위-교육공동체, ‘인권존중 학교, 혐오표현 대응 공동선언’ 발표
- 이선용 2020.06.0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와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평등실천 혐오표현 대응 공동선언문’을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인권위는 교육공동체의 모든 ...
- “병원비 없더라도 경찰서 유치장에서 치료받을 수 있어야”
- 이선용 2020.05.30
- 인권위, 경찰서 유치장 의료처우 개선 의견표명…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가치 침해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 최영애)가 유치장에서 병원비가 없더라도 치료를 받을 수 있어 ...
- 대한변협 “남북관계의 발전과 통일 한국시대 대비해야”
- 김민주 2020.05.29
- 「제14기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자료집」 발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최근 경색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앞으로 맞이할 통일에 대비하여, 통일 법제 개선에 ...
- 지방공공기관 채용 비위 근절…유죄판결 확정된 임원 명단 공개키로
- 이선용 2020.05.27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안 5월 26일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지방공공기관 채용 비위 근절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공기관 ...
- 서울시 복지재단-금천경찰서, ‘사회적 약자 보호 법률지원’ 업무 협약
- 김민주 2020.05.26
- 공익법센터, 금천구내 취약계층의 법률문제 지원 예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복지재단內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와 금천경찰서가 오는 27일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 ...
- 대한변협, (사)한국조정학회 업무협약 체결
- 김민주 2020.05.2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22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사)한국조정학회(회장 김용섭)와 조정제도의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정제도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소송 이전에 법관이나 조 ...
-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로 지역 추정할 수 없게 된다
- 이선용 2020.05.25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등·초본 발급 시 기본정보만 표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로 지역을 추정할 수 없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
- 기간제 교원 불시 해고통보?, 계약 기간 보장 강화된다
- 이선용 2020.05.25
- 국민권익위, 계약해지 시 우선고용 등을 통한 불공정 관행 개선 권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휴직자 복귀로 1월 2일까지 근무할 것을 해고 이틀 전인 12월 30일에 통보받았다.” “휴직 교원이 복귀한다 ...
-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 검사 인사제도 개혁 시동?
- 이선용 2020.05.19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 권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 내·외부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검사의 직무상 독립을 보장함으로써 검찰권이 ...
- 대한변협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결사반대”
- 김민주 2020.05.19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9일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제한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법사위 위원들을 상대로 한 불법적인 외압 등 의회민주주의를 침해하는 행위를 경고하고, ‘위 ...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법무연수원서 방문…“인권 강조”
- 김민주 2020.05.1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5월 1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방문해 신임검사 106명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신임검사 교수단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추미애 장관은 신임검사들에 ...
- 정부, 강의 기회 상실한 강사의 고용 안정 돕는다
- 이선용 2020.05.15
- 교육부, ｢2020년 대학 평생교육원 강좌 개설 지원 사업｣ 기본계획 발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해 8월 강사법 시행으로 대학 내 강의 기회를 얻지 못한 강사나 신진연구자 ...
-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간담회 개최
- 김민주 2020.05.15
- 서울지방변호사회 자료제공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5월 14일 서울회 소속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
- 에듀윌 ‘답만보’ 운전면허 필기 수험서, 온라인서점 베스트셀러 1위 올라
- 마성배 기자 2020.05.13
-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박명규)이 발간한 ‘2020 에듀윌 답만보이는 운전면허 필기시험 1종·2종 공통’ 수험서가 온라인서점 YES24의 운전면허(화물운송) 부문 5월 2주차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다. 2020년 2월부터 시 ...
- 변호사단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양형 기준안 의견서 제출
- 이선용 2020.05.13
- 서울지방변호사회, 5월 18일 개최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의견서 전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오는 5월 18일 개최될 예정인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안 마련’에 대해 ...
-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284개에서 467개로 대폭 확대
- 이선용 2020.05.12
-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등 사회적 중요성과 시급성 갖춘 182개 법률 추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기 ...
- 법무부, 형사사법정책 ‘대전환’...“성범죄 모의만 해도 처벌”
- 김민주 2020.05.12
- 「형법」·「성폭력처벌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가 추진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