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입법예고...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 김민주 2022.09.23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아동성범죄를 반복하는 자들에게 전자장치부착과 신상공개명령이 부과되었음에도 출소 후 재범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치료감호 기간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입법 ...
- 청년의 삶 개선을 위해 대학생들이 나섰다
- 이선용 2022.09.23
- 교육부-한국장학재단, ‘대학생이 제안하는 정책 발표회’ 개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청년의 삶 개선을 위해 대학생들이 나섰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 정책 모니터단과 함께 ‘대학생이 ...
- 올해 상반기 119구급차 출산은 총 97건
- 이선용 2022.09.23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올해 하반기 119구급차에서 태어난 새 생명은 총 97명으로 집계됐다.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올해 상반기 동안 119구급차 등 병원 도착 전 출산 건수는 97건이라고 22일 밝혔 ...
- 서울시, 직장인 건강챙김 프로그램 시작...‘책읽는 서울광장’ 23일부터
- 김민주 2022.09.21
- 9월 23일부터 직장인 건강챙김 힐링 UP 프로그램 운영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가 9월 23일부터 ‘책읽는 서울광장’ 직장인 건강챙김 힐링 UP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힐링요가’, ...
- 법제처, 지방시대 맞춤형 자치입법 종합안내서 발간
- 이선용 2022.09.21
-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전국 지자체 배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방시대 맞춤형 자치입법 종합안내서가 발간됐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조례 등 자치법규 입안에 적용되는 기준을 ...
- 교육부-열린의사회, 자녀와의 소통법 바로알기 온라인 학부모 강연회 개최
- 이선용 2022.09.20
- 위닥터 정신건강전문의 8인 참여, 9월 20일~10월 18일까지 진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자녀와의 소통과 대화를 고민하는 부모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강연회가 열린다. 교육부와 ...
- 국회입법조사처, 초보운전 법정 규격표지 검토 필요
- 김민주 2022.09.2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6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초보운전 표지 제도의 해외사례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통해 초보운전 법정 규격표지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 국세청, 인터넷 세법상담 24시간으로 ‘확대’
- 김민주 2022.09.19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홈택스를 통한 상담채널인 인터넷 세법상담의 접수시간을 기존 하루 9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서 24시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
- 직장인이 점심 메뉴 선택하는 기준 1위는 ‘가격’
- 이선용 2022.09.19
- 10명 중 7명 ‘점심값 많이 올랐다고 느껴’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치솟는 물가에 점심값을 걱정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8월 외식 물가 상승률은 8.8%로 최근 3 ...
- 서울시 청년행복프로젝트, 2022 ‘한국정책대상’ 수상
- 김민주 2022.09.19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가 ‘한국정책학회 제11회 지방자치단체 한국정책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정책대상은 (사)한국정책학회에서 우수정책을 수행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수여하는 것으로 2010년부터 ...
- 대한변협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제도 마련해야”
- 김민주 2022.09.19
-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 등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9월 14일 여성 역무원이 불법촬영 및 스토킹 범죄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가해자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대 ...
- 법무부 “스토킹범죄 엄정 처벌,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한다”
- 이선용 2022.09.1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최근 지하철 신당역에서 스토킹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가해자가 피해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스토킹범죄 엄정처벌에 나선다. ...
- 대한변협 “공익소송에서 사회적 약자의 소송비용 감면 법률 개정해야”
- 김민주 2022.09.1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민사소송법의 ‘패소자 비용부담 원칙’을 완화해 공익소송에서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계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 2021년 ...
- 대학생들 ‘ESG 경영’ 중요하게 인식, 관심 높아
- 이선용 2022.09.1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기업의 ‘ESG(E_환경, S_사회, G_지배구조) 경영’에 관해 대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잡코리아 조사에 따르면, ESG 경영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
- 서울시, 여의도 직장인에 금융세미나 개최…29일부터 운영
- 김민주 2022.09.1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가 여의도 금융 핀테크 기업 직장인을 대상으로 점심시간을 활용한 디지털금융 전문 세미나를 9월 29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첫 세미나에서는 ‘금융과 IT의 만남– ...
- 정부, 민간 기업과 함께 공공지능 정책 발전 방향 논의한다
- 이선용 2022.09.15
- 16일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분야 지능형 서비스 참여기업 간담회 개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공공지능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해 민간과 머리를 맞댄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
- 말 없는 똑똑 112 신고를 아시나요?
- 이선용 2022.09.14
- 말로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 때 사용, 경찰청-제일기획 ‘똑똑’ 캠페인 홍보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가정폭력과 데이트 폭력, 아동학대 등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있어 말로 하는 신고가 어려운 경우 경찰에 ...
- 서울시, ‘깡통전세’ 피해 적극 대응…금융지원, 법률상담 등 분야별 대책 추진
- 김민주 2022.09.14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깡통전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분야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야별 대책은 ‘깡통전세’ 피해의 실태 파악을 위한 현황조사 정부 긴급대출 안내와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 ...
-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거사범 732명 검찰에 송치
- 이선용 2022.09.13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73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지난 3월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사범 총 1,792건( ...
- 청와대 인근 주차장 180면 연내 개방 추진...시민편의 개선
- 김민주 2022.09.13
- 청와대 인근 부설주차장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청와대 인근 주차장이 전면 개방된다. 서울시·종로구·대통령경호처는 3개 기관의 상호 협의와 소통을 통해 청와대 인근 주차장의 전면 개방을 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