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탄소년단 등 유명인 얼굴과 이름 법으로 보호된다
- 이선용 2022.06.08
-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6월 8일부터 시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6월 8일부터 방탄소년단(BTS), 손흥민 등 유명인의 얼굴과 이름 등이 법으로 보호된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부정 ...
- 인권위 “국회 방문신청서 등에 기재해야 하는 불필요한 성별 정보 삭제”
- 이선용 2022.06.0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회를 방문할 때 작성하는 신청서나 대학교 학습관리시스템 등의 불필요한 성별 정보가 개선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국회 출입 시 작성하는 방문 신청서와 ...
- 대한변협,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멸시효 법적 쟁점 토론회’ 개최
- 김민주 2022.06.0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오는 6월 8일 오후 2시 ‘일제피해자 강제동원 사건 관련 최근 법적 쟁점에 대한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지난 2018년 10월 30일, ...
- 국민권익위 “행정청의 잘못된 결정 믿은 사람 불이익 없어야”
- 이선용 2022.06.0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행정청의 잘못된 결정을 믿은 사람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본인의 잘못 없이 독립유공자 ...
- 특허심판 패소자가 증거조사비용도 부담...6월 1일부터 시행
- 김민주 2022.06.03
-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패소자가 증거조사 비용을 부담하는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가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지금까지는 심판 절 ...
-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정착’...방문 신고 납세자 44%↓
- 김민주 2022.06.0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총 62만 명의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 신고하여, 세무서 방문 신고 인원이 2년 전 110만 명에 비해 48만 명 감소(44% 감소)했다고 밝혔 ...
- 국민권익위, 서울시립대 등 8개 대학 학생에 청렴 특강 진행
- 이선용 2022.06.0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30 청년들의 청렴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나섰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 소속 청렴연수원은 2030 청년들의 국내 반부패 문제에 대한 관심과 청렴 의식을 높이기 ...
- 중앙행정기관 신설조직, 국민 의견 수렴키로
- 이선용 2022.06.01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신설조직에 대한 국민평가를 받는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신설조직에 대한 정보를 별도의 절차 없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행안부 ...
- 대한변협, 구속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권 침해 토론회 진행
- 김민주 2022.05.30
- 5월 31일 오후 2시 온라인 웨비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오는 5월 31일 오후 2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구속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권 침해 관련 토론회’ ...
- [독자투고] 2021헌마619 헌법재판소 결정은 로톡의 완승이 맞다, 그리고 헌재 결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변협이다.
- 이선용 2022.05.30
- 양필구(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사무총장)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1. 리걸테크가 합법이며 변협의 징계는 잘못되었음을 확실하게 한 헌재의 결정 몇일 전(2022.05.26.) 헌법재판소에서 ...
- 야간에 작업했는데 주간 기준 인건비를? 권익위 “부당하다”
- 이선용 2022.05.28
- 정당한 인건비 지급받지 못한 영세 중소기업에 실제 업무수행에 따른 인건비 지급해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실제 작업을 야간에 진행했음에도 작업 내역서를 잘못 작성했다는 이유로 주간 기준으로 인건비를 받는 ...
- 인권위 “학교 기숙사생에 대한 지나친 두발 규제는 자기결정권 침해”
- 이선용 2022.05.2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학교 기숙사생에 대한 지나친 두발 규제는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인권위 판단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올해 5월 9일 ○○대학교 총장(이하 ‘피진정 ...
- 고용부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단, 전체를 무효화 한 건 아니다”
- 이선용 2022.05.2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최근 임금피크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논란의 불씨는 지난 5월 26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의 임금피크제 관련 판결(2017다292343)에서 시작됐다. ...
- 헌재, 로톡 가입금지 광고규정 합헌...변협 “환영”
- 김민주 2022.05.2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5월 26일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로앤컴퍼니와 ‘로톡’ 서비스 가입 변호사 60여 명이 제기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광고 규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결정(2021헌마 ...
- ‘국민비서 구삐’ 금융기관 앱에서도 서비스…행안부-4개 금융사 업무협약 체결
- 김민주 2022.05.27
- 국민비서 서비스 신청방법(KB스타뱅킹 국민비서) *행안부 자료제공)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앞으로 국민비서 구삐의 생활밀착형 행정정보를 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관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
- 인권위 “고등학교 기숙사생에 대한 과도한 외출·외박 제한 중지해야”
- 이선용 2022.05.2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고등학교 기숙사생에 대한 과도한 외출 및 외박 제한에 대해 인권위가 중지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022년 4월 19일 ○○고등학교장(이하 ‘피진정인’) ...
- 국가인재원, ‘일 잘하는 디지털 정부’ 특강 온라인 생중계
- 김민주 2022.05.25
- ‘제5회 온(On)세상 지식 탐구생활’ 온라인 생중계 공개강좌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디지털 기반을 활용해 업무역량을 효율적으로 높이기 위한 실시간 온라인 특별강좌가 열린다. 국가공무원인재개 ...
-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 4430만3449명...4년전보다 139만여 명 늘어
- 김민주 2022.05.23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가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인 수가 선거인명부 확정일을 기준으로 총 4430만3449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8년 ...
- 서울시 소규모 사업장에 성희롱 예방부터 조사까지 무료 지원
- 김민주 2022.05.19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은 물론 컨설팅, 사건발생 시 조사 및 심의까지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1년 동안(’19 ...
-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입법영향분석시 자료 제공해야
- 김민주 2022.05.18
- 입법영향분석에 필요한 자료 요청 및 수요조사 근거 신설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제처는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4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