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자 합격 취소·5년간 응시 제한·고발…온·오프라인 제보센터 개설
전파탐지기 도입·AI 전담 감독위원 확대…연내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 마련
제63회 세무사시험에서 발생한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 파문이 국가자격시험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실시된 모든 국가자격시험을 대상으로 AI 활용 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적발된 응시자에 대해서는 합격 취소와 5년간 응시 제한,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15일 오후 4시 30분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세무사시험 AI 활용 부정행위 관련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5대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는 같은 날 오후 3시 30분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대책회의’에 이어 진행됐다.
하 정책실장은 긴급대책회의에서 초소형 카메라 등 부정행위에 사용된 장비의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제보를 활성화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특히 “과거 범죄도 끝까지 추적해서 잡는다”라는 원칙을 강조하며 각 부처에 신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의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권창준 차관은 이번 세무사시험 부정행위를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산업인력공단과 공동 대응에 들어갔다.
우선 이번 세무사시험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된 응시자에 대해서는 시험 무효와 합격 취소, 5년간 응시 제한, 고발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경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조사 범위는 세무사시험에 국한하지 않는다. 이번 부정행위 의심 사례에서 나타난 패턴을 토대로 2026년 실시된 모든 국가자격시험에 대해 AI 활용 부정행위 여부를 즉각 조사한다.
산업인력공단에는 AI 기기 활용을 비롯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제보센터를 개설한다.
시험장 내 첨단 전자기기 탐지와 감독체계도 강화한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 도입을 추진하고 기존 부정행위 대응 대책도 철저히 이행한다.
수험생에게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의 반입·사용 금지와 처벌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안내하고, 시험감독관을 대상으로 전자기기 식별 방법과 적발 시 조치 요령에 관한 교육시간을 확대한다.
일반 시험감독관과 별도로 시험장별 부정행위 전담 감독위원인 ‘AI 인스펙터’ 배치도 늘린다.
AI와 초소형 전자기기를 결합한 부정행위는 기존 육안 검사와 순찰 중심의 감독만으로 적발하기 어려울 수 있다. 시험장 보안 장비뿐 아니라 감독인력의 전문성과 시험 이후 부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체계까지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가자격시험 검정시스템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올해 안에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후속대책의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실제 시험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대응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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