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반민특위·한교협 등 100여 개시민단체, 사교육비 부담 ‘사상 최고’…“사교육 카르텔 철폐 강력 추진해야”

▲반민특위·한국대학교수협의회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사교육비 부담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시민단체들이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와 한국대학교수협의회(약칭 한교협), 미래교육자유포럼, 행동하는 엄마들, 세상을 바꾸는 학부모 네트워크, 미래교육혁명교육자연대 등

100여 개 시민단체는 사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한 5대 정책을 제안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이들은 초·중·고 사교육비뿐만 아니라 유아·대학생까지 포함한 전면 조사를 추진해야 하며, 교육정책 결정권자들의 사교육 관련 기업 주식 보유 여부를 공개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과정의 공정성을 검증하고, 국민연금의 사교육 관련 기업 투자 제한, 입시 정책의 최소 6년 예고제 시행 등도 요구했다.

반민특위와 시민단체들은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가 29조 2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유아 사교육비도 3조 2천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이들은 공교육비가 무상교육 정책으로 줄어드는 추세와 달리, 사교육비 부담이 다시 증가하는 현상을 지적하며 “사교육비 부담을 방치하는 것은 학부모와 일반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개입을 촉구했다.

특히, 자체 개발한 ‘사교육-엥겔지수’(가계소득 대비 사교육비 지출 비율)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사교육비 지출 비율이 반등하며 2024년에는 4.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3.4%) 대비 상당히 증가한 수치로, 학생 80% 이상이 사교육을 받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민특위와 한교협 합동 연구팀이 자체 개발한 ‘사교육-엥겔지수’에 따르면, 2024년 가계 소득 중 학원 및 보습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4.3%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코로나 시기 3.4%에서 다시 증가한 수치다.

또한,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격차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 2024년 기준 월 소득 300만 원 이상 가구의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5만 원으로 2007년(13.6만 원)보다 증가했다. 반면, 소득 700만 원 이상 가구는 같은 기간 46.8만 원에서 67.6만 원으로 상승하며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2007년 소득 300만 원 이상과 700만 원 이상의 사교육비 지출 차이는 3.4배였으나, 2024년에는 3.3배로 유지됐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통계청이 소득 하위 집단의 사교육비 증가를 근거로 격차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도록 착시 효과를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실제 소득 100만~200만 원대 가구와 700만 원 이상 가구 간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민특위와 시민단체들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5가지 강력한 정책(▲사교육비 전면 조사 및 공개 ▲교육정책 결정자들의 사교육 관련 주식 보유 여부 공개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도입 과정의 공정성 검증 ▲국민연금의 사교육 기업 투자 제한 ▲입시제도 변경 최소 6년 예고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민특위 양정호 위원장(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은 “사교육비 부담이 가계를 압박하는 현실에서 더 이상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사교육 카르텔을 철저히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본격적인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마련하고, 사교육 카르텔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연금·고위공무원·사교육 업체 간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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