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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 지역단위 협의체 구성현황(출처: 고용노동부) |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청년부터 직장인까지 생애 단계와 지역의 노동환경에 맞춰 노동법과 노동권을 배울 수 있는 교육체계가 지역 단위로 구축된다.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교육과정을 내려보내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노동계·경영계, 시민사회 등이 지역에서 필요한 교육을 직접 정하는 방식이다. 올해 9개 지역에서 먼저 운영한 뒤 내년에는 전국으로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지역이 주도하는 ‘전 생애 노동교육’ 기반을 만들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지역 단위 노동교육 협의체’를 구축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앙정부나 개별 기관·단체별로 나뉘어 진행해온 노동교육을 지역 단위에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역마다 산업구조와 고용형태, 노동환경이 다른 만큼 해당 지역의 교육수요를 직접 파악해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협의체는 별도의 조직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 연계해 운영한다.
정부가 교육내용을 정해 지역에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구성원이 참여해 교육수요와 과제를 찾고 프로그램 운영 방향까지 논의한다. 지자체와 지방노동관서, 시·도교육청을 비롯해 노동계와 경영계, 학계, 노동권익센터, 시민사회 등이 참여한다.
주요 기관에서는 시·도 자치단체와 지방노동관서, 교육청,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참여하고 노사단체에서는 지역 한국노총·민주노총과 경총·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여 대상으로 제시됐다.
여기에 지역 대학 노동 분야 교수와 노동권익센터, 여성·청년·이주민 시민단체 등도 참여해 교육 대상과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함께 논의한다.
지역 노동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을 정하고 실태조사와 교육수요 발굴, 강사·예산 등 교육자원 연계,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 제안 등을 맡는다. 지역별 우수사례를 다른 지역과 공유하고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한다.
고용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제공한다. 전문강사 양성과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에서 효과를 거둔 교육사례는 다른 지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첫 협의체는 25일 전남에서 가동된다.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산하에 ‘전생애노동교육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지역 단위 노동교육 논의를 시작한다.
올해 시범사업에는 총 9개 지역 협의체가 참여한다. 전남에 이어 광주 지역 노동분과위원회가 9월 10일, 충남전생애노동교육활성화TF가 9월 16일, 경기도 고용노사분과위원회가 9월 17일 운영에 들어간다.
강원특별자치도는 9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는 9월 29일 관련 분과를 가동한다. 부산광역시는 10월 8일, 세종특별자치시는 10월 20일, 경상남도는 10월 29일 각각 회의를 열 예정이다. 지역 여건에 따라 기존 분과위원회를 활용하거나 노동교육을 담당하는 새로운 분과·TF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올해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2027년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로 사업을 넓힐 계획이다. 시범지역에서 어떤 교육수요가 확인되고 실제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전국 확대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역 노동교육을 추진하면서 사례로 든 것은 청년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부당 대우와 간호사 조직 내 이른바 ‘태움’ 등이다.
특히 지역별 산업구조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하는 노동 문제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전국에 같은 내용의 교육을 제공하는 기존 방식과 차이가 있다. 청년·여성·이주민 등 교육 대상뿐 아니라 지역별 고용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이 실제로 얼마나 구체화되는지가 사업의 성과를 가를 부분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법을 제대로 알고 올바른 노동관을 정립하는 것이 일터에서 갈등을 예방하고 노동존중 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데 중요하다”며 “지역마다 노동환경이 다른 만큼 지역의 노동현장과 교육수요를 가장 잘 아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종선 한국고용노동교육원장은 지역에 흩어져 있던 노동교육을 협의체로 연결해 현장과 밀착된 생애주기별 노동교육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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