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보고서…직거래 피해, 중개거래보다 2배 이상 높아
저연령·저소득층 이용 집중…“정보 비대칭 따른 구조적 위험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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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직거래 현황과 안전 거래 확보 방안’ 보고서 표지 이미지 |
온라인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허위매물과 신분위장, 거래 중 연락두절 같은 피해가 중개거래보다 훨씬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정보에 취약한 저연령·저소득층 이용 비중이 높아 구조적 위험이 더 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최근 ‘부동산 직거래 현황과 안전 거래 확보 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온라인 부동산 직거래 실태와 제도 개선 방향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디지털 전환으로 부동산 거래 방식이 빠르게 온라인 중심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직거래 과정에서 나타나는 위험 요소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연구진은 일반 국민과 온라인 직거래 경험자를 대상으로 실증 조사를 실시해 실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피해 유형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온라인 부동산 직거래에서는 허위매물과 거래 상대방의 연락두절, 신분 위장 등의 피해 발생률이 중개거래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래 과정에서 정보 비대칭 문제가 크게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전문 지식과 거래 경험이 부족한 이용자일수록 거래 상대방 정보나 매물 진위 여부를 충분히 검증하기 어려워 피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저연령층과 저소득층 이용 비중이 높은 점에도 주목했다. 중개수수료 부담 등을 이유로 온라인 직거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성과 법률 대응 역량이 부족한 계층이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부동산 거래 자체가 고액 거래라는 점에서 피해 발생 시 경제적 충격도 훨씬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현행 부동산 거래 관련 규정이 온라인 직거래 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플랫폼 책임 범위와 거래 검증 기준, 이용자 보호 장치 등에 대한 규율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안전 거래를 위한 기술 기반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시했다.
거래 상대방 신원 확인 체계와 허위매물 검증 시스템, 거래 이력 관리 등 디지털 환경에 맞는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온라인 부동산 거래 확대 흐름에 대응해 국가 차원의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관계자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부동산 직거래가 확대되고 있지만 안전 거래 시스템과 관련 제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구가 향후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논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기반 부동산 거래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플랫폼 책임 강화와 이용자 보호 장치 마련을 둘러싼 제도 논의도 앞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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