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문제 제기된 서울 성수동 사업장 집중점검…초과근무 수당 확인
특별연장근로 사업장 노동·산업안전 합동점검…위반 시 사법처리
청년 노동자에게 장시간 근무를 시키고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공짜 야근'에 대한 정부의 집중 단속이 시작된다. 특히 지난 국정감사에서 청년들의 상습적인 초과근무 문제가 제기된 서울 성수동 일대 사업장이 주요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부터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년 고용 비중이 높은 사업장의 근로시간과 임금 지급 실태를 확인하고,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산업안전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감독 대상은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청년 노동자가 많이 근무하는 업종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한도를 지키고 있는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을 적정하게 지급했는지가 핵심 점검 사항이다.
특히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 사업장에 감독 역량을 집중한다. 지난 10월 13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 지역 청년 노동자들의 장시간 근무와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성수동은 정보통신과 전문서비스, 유통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활동하는 지역이다. 이번 감독에서는 청년 노동자의 실제 근무시간과 임금 지급 내역을 대조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장도 점검 대상이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정 요건에 따라 근로시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이 인가받은 연장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장시간 근무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보호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근로감독과 산업안전 분야 점검을 함께 실시해 임금·근로시간 문제뿐 아니라 건강권 침해 가능성까지 확인한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간 실노동시간은 꾸준히 줄고 있다. 고용부가 제시한 국제통계연감에 따르면 임금노동자의 연간 실노동시간은 2015년 2,058시간에서 2021년 1,928시간, 2022년 1,904시간, 2023년 1,874시간으로 감소했다.
2024년에는 1,859시간, 2025년에는 1,846시간으로 낮아졌다. 10년 사이 212시간 줄어든 것으로, 감소율은 약 10.3%다.
그러나 전체 노동시간 감소가 모든 사업장의 근무환경 개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초과근무가 반복되거나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청년 노동자가 많은 업종에서는 근로시간 관리와 임금 지급이 적정하게 이뤄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장시간 근무가 지속되면 임금 문제뿐 아니라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해 건강과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장별 근로시간 관리체계와 근무체계 개선을 유도해 장시간 노동이 반복되는 구조적인 문제도 점검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고 충분히 쉬면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년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을 개선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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