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국민제안 플랫폼 '내생각엔'서 설문…누구나 참여 가능
KTX 유아동반칸 표시 개선·중증치매 산정특례 간소화 등 12개 과제 검토
헌혈할 때 발급받는 종이헌혈증을 스마트폰에서 발급·관리하는 모바일헌혈증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헌혈증을 잃어버리면 헌혈의집을 직접 방문해 재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정부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 가능성을 살펴보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부터 18일까지 국민제안정책화시스템 '내생각엔(ThinkN)'을 통해 모바일헌혈증 도입에 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헌혈 참여자에게 발급되는 종이헌혈증은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 데다 분실하거나 훼손될 경우 재발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재발급을 받으려면 헌혈의집을 방문해 본인 확인을 해야 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이어져 왔다.
이번 설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모바일헌혈증 도입 방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다. 모바일헌혈증은 최근 '내생각엔'에서 우수 국민제안으로 선정됐다.
제안의 주요 내용은 헌혈 예약부터 헌혈증 발급까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종이헌혈증을 별도로 보관하거나 재발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설문에서는 모바일헌혈증 도입이 필요한지, 실제 도입될 경우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 등을 조사한다. 기존 종이헌혈증 이용 경험과 분실·훼손 등 문제점에 대한 의견도 수렴한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국민제안정책화시스템 '내생각엔'에 접속해 온라인 설문에 응답하면 된다. 설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도 제공한다.
다만 모바일헌혈증 도입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국민권익위는 설문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이번 설문이 진행되는 '내생각엔'은 국민신문고에 접수됐지만 채택되지 않은 제안을 다시 검토해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온라인 참여 플랫폼이다. 지난 7월 29일 개통했으며, 국민의 공감과 댓글 등을 통해 제안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까지 선정된 과제는 모바일헌혈증 도입을 포함해 모두 12개다. KTX 유아동반칸 안내·표시 개선, 중증치매 환자의 건강보험 산정특례 재등록 절차 간소화, 해외안전여행 누리집의 국가별 여권 잔여 유효기간 안내 등이 포함됐다.
KTX 유아동반칸 개선안은 승차권에 유아동반실이라는 문구를 표시하고 객실 내 안내표식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영유아 동반 승객과 일반 승객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줄이기 위한 제안이다.
중증치매 환자의 건강보험 산정특례 재등록 절차 개선안도 검토 대상이다. 현재 중증치매 환자는 산정특례를 계속 적용받기 위해 5년마다 재평가를 거쳐야 한다. 이에 70세 이상 고령자나 최중증 환자 등 상태 호전 가능성이 낮고 이동이 어려운 환자에게 재평가 면제 또는 방문 평가를 허용하자는 내용이 제시됐다.
해외여행 관련 제안에는 국가마다 다른 여권 잔여 유효기간 기준을 해외안전여행 누리집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도 가정위탁 부모에 대한 자녀 양육 지원제도 적용,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다회용기 사용 확대, 국립묘지 봉안실 이전 허용, 회전교차로 출구번호 표시, 위기임신 관련 보도 시 상담전화 안내, 청소년 특화 금연 지원체계 구축, 빗물받이 식별·관리 개선, 자립준비청년 관련 행정서식 명칭 개선 등이 선정 과제에 포함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들 제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순차적으로 수렴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정책적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오정택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내 헌혈자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 만큼 헌혈과 관련해 발생하는 국민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모바일헌혈증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설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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