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웠던 공무원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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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주현 변호사 |
노량진, 신림동, 대학고시반, 고시원에서, 식당과 독서실, 그리고 학원을 왔다 갔다 하던 그 젊은이들이다.
필자가 젊은이에 대해 표현한 것은, 두 가지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첫째는, 필자가 더는 그 젊은이가 아니라는 점이다.
중년의 필자는, 공무원시험을 그만둔 지 20년이 돼 간다.
둘째는, 위와 같은 행적을 반복하는 그 젊은 수험생의 생활을 필자도 잘 알고 있다는 뜻이다.
필자는, 대학의 고시반, 고시원, 신림동의 학원과 독서실, 그리고 대학도서관의 구조와 이용법을 잘 아는 사람이다.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험공부를 해보았기 때문이다.
공무원시험은 노량진, 고시공부는 신림동이라는 패턴이 있었는데, 지금 대세는 온라인이고, 학원 등 시설물(실강)은 침체기다.
온라인수업 중에서, 공단기라는 강의가 맹위를 떨쳤다.
1위 업체라고 한다.
그 시장에 메가스터디가 뛰어들었다는 것을 몰랐고, 그리고 적자를 냈다는 것도 몰랐는데, 이제 적자를 못 이겨 사업을 접는다고 한다.
공단기를 인수하려 한 것은 공정위가 불허했고, 채용인원 감소, 공무원 선호도 하락이 영업적자의 원인, 지속의 원인이라고 하였다(2024. 12. 14. 한국경제).
그 결과 메가스터디교육은, 공무원사업 부문 영업양도를 결정하고 이사회 승인을 거쳤다.
영업양수도 계약의 본계약도 체결됐다고 하였다.
114억 원에 양수인이 결정됐다.
2020년에 공무원시험에 진출했다고 하니, 햇수로 5년 만이다.
공무원인기가 떨어진 데에는, 낮은 처우, 과도한 민원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되었다.
교사에 대한 악성민원으로 인기가 떨어져 교대 자퇴자가 늘었다는 보도, 조기 퇴직자가 늘었다는 보도는 많았다.
일반 공무원들의 사기도 크게 떨어진 것이다.
교권보호처럼 공권력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음이 정부방침이었지만, 민원인이 곧 국민이기 때문에 과도한 제재는 불가능하다.
국민의 청원권은 헌법의 권리이고, 민원이나 항의는 그 방편이다.
한편, 집값 상승세와 공무원급여 오름세를 비교하면, 수도권에서 공무원을 하며 집을 구하는 것, 아이를 키우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 됐다.
공무원수험에 젊은이들이 대거 매달린 과거도 잘못이지만, 공직의 장점이 없어 유능한 청년이 외면하는 것도 문제다.
해결책은 없어 보이고, 그나마의 해결책은 예산의 문제에 걸린다.
복지, 보람을 늘리는 방법을 1차적으로 사용하고, 애로를 해결하는 방법도 병행해야 한다.
필자는 사법관(판사), 검찰관(검사) 시험이라는 사법시험(司法試驗)을 준비했던 사람이고, 2007년부터는 법조계에 들어와 2009년부터 법조인 신분으로 살고 있다.
공무원수험신문이자 고시위크인 피앤피뉴스에, 수험생이 알기 쉬운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사건, 형사재판, 이혼소송, 행정사건, 헌법재판에 대한 글을, 2017년부터 써오고 있다.
그래서 공무원 수험 정보도 조금씩 알고 있었는데, 온라인시장마저 어려워진 것은 이번에 정확히 알았다.
본지가, 침체 중인 공무원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길 바랍니다.
필자도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 대구고검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대구수성경찰서 대구달서경찰서 대구달성경찰서 위원 |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 경북대 대구대 계명대 수성대 형사법 강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구의료원 이사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 형사법 박사 | 「수사와 변호」, 「시민과 형법」 저자 | 사시 48회.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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