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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콕 제1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의재판」 행사 사진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마약 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법적 책임과 사회적 포용에 대한 청년들의 시각을 공유하는 이색 모의재판이 열렸다. (사)대학을위한마약중독예방재활센터(DAPCOC, 이사장 두상달)는 지난 18일 오후 2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관 모의법정실에서 ‘제1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의재판’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법무법인 LKB 평산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자문 및 후원을 받아 마련됐으며, 전국 대학생 마약예방연합동아리 ‘답콕’ 소속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대학생 20명은 ▲판사 ▲검사 ▲변호인 ▲피고인 ▲증인 ▲배심원 등 실제 재판의 모든 역할을 맡아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모의 법정을 재현했다. 단순한 법 절차 체험을 넘어 마약 중독의 실태, 처벌의 기준, 회복과 재활의 필요성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논의의 장이 됐다.
서울시마약관리센터 조성남 센터장은 환영사를 통해 “마약 중독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복합적 문제”라며 “이번 모의재판은 예방과 회복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실감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LKB 평산 김희준 대표변호사도 “답콕 학생들의 진지한 태도와 헌신이 인상 깊었다”며 “이들이 중심이 되어 마약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직접 재판에 참여한 황세희 학생은 “법정에서 역할을 맡아보며 마약 문제의 복합성과 법의 기능, 사회적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할 수 있었다”며 “청년 세대가 마약 예방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DAPCOC은 전국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마약류 중독 예방과 재활 교육, 문화활동 등을 펼치며 청년 세대를 위한 건전한 예방 공동체를 구축해왔다. 특히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대응으로서 모의재판은 새로운 형태의 예방 교육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DAPCOC 측은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마약 문제를 다루고, 법과 사회적 관점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키우는 활동이야말로 진정한 예방”이라며 “앞으로도 전국 대학과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모의재판은 마약 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중독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과 회복적 사법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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