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S)등급→‘교육혁신 선도대학’ 지정...지원 강화
교육 혁신 위해 ‘대학교육혁신지원위원회’ 15인 구성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월 24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교육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사진=교육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올해는 대학이 해당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해도 모든 대학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향후 25% 이상을 목표로 적극적인 교육혁신을 추진하는 대학은 재정지원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대학혁신 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이는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해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지원사업이다.
대학혁신 지원사업은 사립대·국립대법인 등 117개교를 대상으로 대학교육의 자율적 혁신 및 학생지원을 강화하는 사업이고,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국립대학 37개교를 대상으로 국립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학별 지원액은 재학생수, 교육여건지표 등 산식에 따라 배분되는 재정지원 사업비(포뮬러)와 대학혁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되는 성과급(인센티브)로 구성된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지난해보다 795억 원, 국립대학육성사업은 1,142억 원이 늘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3년차인 올해, 대학이 수립한 자율 혁신 계획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역량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총액 교부 방식(블록펀딩)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비 총액의 50%는 재정지원(포뮬러) 방식으로 지원하고, 권역별 배분 후에는 권역 내에서 대학별로 배분한다.
또 올해부터 전임교원 확보율은 폐지하고, 대학별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 수준에 따라 200억 원을 별도 배분한다. 이는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대학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 대학의 취약계층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금년도 국립대학 육성사업 또한 대학별 특성에 맞는 추진과제를 자율적으로 설정·운영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총액 교부 방식(블록펀딩)으로 지원한다.
사업비 총액의 40%는 재정지원(포뮬러) 방식으로 지원하고, 거점대·국가중심대·교원양성대로 우선 배분한 후, 대학 규모에 따라 대학에 최종 배분하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 수준에 따른 예산은 100억을 책정하기로 했다.
대학혁신 지원사업은 사업비 총액의 50%,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60%를 인센티브 방식으로 지원하고, 성과급 금액은 교육혁신 성과, 핵심 교육성과, 자체 성과관리 3개 영역을 평가·배분한다.
교육혁신 성과 영역에서는 대학별 여건에 따른 다양한 시도와 성과를 중점적으로 정성평가와 절대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당초 교육부는 2025학년도 무전공 선발 비율로 수도권 사립대는 20%, 국립대는 25%를 목표로 추진했으나 의견을 수렴해 25%로 통일하기로 했다.
수도권 사립대, 거점국립대 및 국가중심대는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 후 재학 중에 전체 대학 또는 계열‧단과대 내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학생 수 비율이 전체 모집인원의 25% 이상이 되는 것이 목표이다.
특히, 올해는 대학이 여건에 따라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당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해도 정성평가 결과에 따라 모든 대학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다만 무전공 선발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 금액이 차등 지급될 수 있다.
또 향후에도 25% 이상을 목표로 적극적인 교육혁신을 추진하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사립대, 특수목적대 및 교원양성대는 지역 및 대학 전반의 교육혁신 성과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S등급 중 교육혁신 성과에서 75점 이상을 받은 대학은 교육혁신 선도대학으로 지정해, 우수 사례로 적극 활용하고 근로장학생 우선 배치 등 혜택을 줄 계획이다.
교육부는 “15인으로 구성된 ‘대학교육혁신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공자율선택제와 관련된 제반 사안을 논의했고, 향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융합인재 양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학과‧전공 간 벽을 허물고 학생들의 다양한 전공선택 기회를 보장하여 변화하는 산업·사회의 수요에 맞는 창의적 인재를 유연하게 길러낼 수 있는 과감한 대학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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