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과열 차단…과징금 최대 매출 50%까지 부과
사교육비 3개월 8,154억…5세 참여율 81.2%까지 상승
학원 증가세 뚜렷…영어학원 6년간 32% 증가
정부가 영유아 대상 사교육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레벨테스트 금지와 인지교습 제한을 포함한 규제 강화에 나선다.
교육부는 1일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과도한 조기 사교육으로 인한 발달 저해와 정서적 부담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시험 중심 사교육과 장시간 선행학습 등 비정상적으로 확대된 영유아 사교육 시장을 바로잡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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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교육부 |
정부는 학원법 개정을 통해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를 전면 금지한다. 지필시험뿐 아니라 구술평가 등 사실상 학습 수준을 측정하는 모든 형태의 평가가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인지교습에 대한 제한도 강화된다. 만 3세 미만 영아에게는 언어·수리 등 지식 주입형 교습이 전면 금지되며, 3세 이상 유아의 경우에도 하루 3시간, 주 15시간을 초과하는 인지교습이 제한된다.
과대·허위 광고 규제도 확대된다. 학원 상담이나 설명 과정에서의 과장된 정보 제공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위반 시 제재 수준도 강화된다. 기존 과태료 중심에서 벗어나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상한도 1,000만 원 수준으로 높인다.
불법 사교육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 상한도 200만 원까지 확대된다.
정부가 공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영유아 사교육 시장 규모가 2024년 7~9월 기준 사교육비 총액이 8,154억 원으로 집계됐다.
사교육 참여율은 47.6%였으며, 참여 유아 기준 주당 평균 참여 시간은 5.6시간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참여율은 급격히 증가했다. 2세 이하 24.6%에서 3세 50.3%, 4세 68.9%, 5세는 81.2%까지 상승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참여 유아 기준 332,000원이었으며, 전체 유아 기준으로는 158,000원 수준이었다.
과목별로는 영어가 월평균 414,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사회·과학 79,000원, 논술 75,000원 순이었다. 예체능 분야는 취미·교양과 체육, 음악 등이 12만 원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3시간 이상 반일제 학원 이용 비용은 월평균 1,454,000원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영어학원은 1,545,000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3개월 기준 반일제 학원 이용 총액은 2,668억 원 규모였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 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19년 615개에서 2025년 814개로 약 32%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서울에만 229개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사교육 확대가 아동의 놀이·휴식 시간을 줄이고 교육비 부담과 교육 격차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유치원·어린이집과 초등학교를 연계하는 ‘5세 이음교육’을 확대해 초등학교 적응을 지원하고, 유아기 문해력 형성을 위한 독서교육을 강화한다.
또 예술·체육·언어 중심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기관별 특색 프로그램도 활성화한다.
방과후 특색 프로그램은 2026년 1,000개에서 2027년 1,50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아침·저녁·방학 기간을 포함한 거점형·연계형 돌봄도 확대한다. 관련 돌봄기관은 2026년 200개에서 2027년 이후 300개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유아교육학회, 뇌신경학회, 소아학회 등 전문가와 협력해 과학적 근거 기반 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과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부모 대상 교육자료도 확대된다. 유아(3~5세) 대상 57종 콘텐츠에 이어 0~2세 영아 대상 자료도 추가 개발된다. 아울러 2026년부터는 ‘유아 사교육비 본조사’를 처음 실시해 데이터 기반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2027년 3월 발표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영유아기는 평생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라며 “아동의 발달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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