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안 한 근로자까지 확인…체불 피해 전수 점검
자금 흐름·지급 여력 살핀다…“생계 안정 위해 신속 조치”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신고가 잇따른 서울 강남 지역 연예기획사와 관계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감독에 착수했다. 개별 진정 사건 처리에 그치지 않고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체불 여부까지 함께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확대해 임금체불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최근 경영 여건 악화 등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서울 강남 소재 연예기획사 1곳과 관계사 2곳 등 모두 3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순차적으로 체불 전수조사·감독을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체불 전수조사·감독은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인뿐 아니라 해당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체불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제도다.
서울강남지청에 따르면 해당 연예기획사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지난 4월부터 임금 미지급 관련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이에 따라 개별 진정 사건을 처리하는 동시에 아직 신고하지 않았지만 임금체불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들까지 보호하기 위해 전수감독을 실시하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해당 기업의 자금 흐름과 임금 지급 여력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근로자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최근 경기 둔화와 경영 악화 등으로 문화·콘텐츠 산업에서도 임금체불 문제가 잇따르면서 노동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연예기획사와 제작사 등 프로젝트 중심의 업종은 고용 형태가 다양해 체불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들이 권리 구제 절차를 밟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개별 신고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확대해 체불 피해를 조기에 확인하고 신속하게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민광제 서울강남지청장은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임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영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기획사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으며, 조사 결과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면서도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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