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추진
<법제처에서 고려대학교 세종 국어문화원를 방문하여 법령문장을 쉽게 정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고려대학교 세종 국어문화원(세종특별자치시 소재)에서 법령 문장과 체계를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법령의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문장 체계를 개선하여 공공언어의 효과적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박종구 법제지원국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들과 고려대학교 세종 국어문화원장 및 연구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법령 속 어려운 문장의 정비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고, 효과적인 정비 방안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외국어 번역 투의 문장이나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잘 맞지 않는 문장을 국어 문법에 맞게 정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법령 문장을 가능한 간결하게 구성하고, 쉼표 등 문장 부호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문장의 의미 전달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나누었다.
박종구 법제지원국장은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법령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전했다. 그는 또한 “기존의 어려운 용어 정비를 넘어 복잡한 문장 및 체계 정비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어려운 용어뿐만 아니라 복잡한 문장 및 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는 경제, 금융, 재산 및 가족관계 분야의 법령을 대상으로 사업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법령을 검토하여 어렵고 복잡한 법령 문장들을 찾아, 소관 부처와 함께 개선 방안을 논의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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