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금일(11. 17.) ‘제13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등 공고’를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범위 및 결정기준 |
❍ ’23. 11.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제13회 변호사시험(’24. 1. 9.~13. 시행)의 합격자를 기본적으로 1,730명 내외**로 하되 응시인원, 동점자 등을 고려하여 ’24. 4.경 최종인원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법무부차관(위원장), 판사, 법학교수,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변호사, 교육부 담당 공무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시험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 사무로 함(변호사시험법 제14조, 제15조)
** 유관기관이 참여한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23. 3.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산하에 구성) 에서 수 개월간 논의를 진행하여 만장일치로 합의
❍ 종전과 달리 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 법무부는 사전에 합격자 범위와 그 결정기준을 공개하는 것으로서, 합격자 수에 대한 응시자의 예측가능성과 알권리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출제의 기본방향 및 범위 |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출제하되, 기초이론･실무를 바탕으로 법률적 분쟁을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능력을 갖추었는지 검증이 가능한 변별력 있는 문제로 출제합니다.
❍ ’18. 11.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응시자의 학습 부담을 고려하여 ’23. 7. 1. 이후 새롭게 형성된 판례는 출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CBT 응시자 준수사항 |
❍ 법무부는 ’24. 1. 9.~13. 제13회 변호사시험의 논술형을 역대 최초로 컴퓨터 작성 방식(CBT)으로 시행합니다.
❍ 제13회 변호사시험 논술형에서 최초 시행되는 컴퓨터 작성 방식(CBT) 응시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새롭게 마련, 공고함으로써 응시자가 사전에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공고에는 CBT 시험장 응시자 준수사항으로 시험 시작 및 종료 방식, 노트북 로그인 방법 및 시기, 휴식시간 임의조작 금지, 장애 발생시 대응 요령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법무부는 그동안 CBT 시행을 위한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고, 법학전문대학원과 협력하여 CBT 방식의 전국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을 3차례(’23. 6., 8., 10.) 모두 장애 없이 실시하였습니다.
※ ’23. 8.부터 ‘법무부 홈페이지’에 CBT 체험 서비스(일명 ‘튜토리얼’)를 제공하여 응시자는 언제든지 답안 작성 전 과정의 연습이 가능함
❍ 한편, 제13회 변호사시험의 응시자는 종전의 수기 방식과 CBT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하고, 응시자의 99%가 CBT를 신청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원활하고 안전한 시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제13회 변호사시험 장애 응시자 편의지원 확대
❍ 장애 응시자에게 보다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험 시간을 연장하고, 응시자 전원을 희망 시험장으로 배정하였습니다.
- 지문 길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사례형 과목 시험 시간을 연장{전맹인 1.7배, 지체장애(중증)‧뇌병변장애(중증)‧약시자 각 1.4배}하고,
- 중증 장애인 7명을 포함한 장애 응시자 25명 전원을 희망하는 시험장으로 배정하였으며, CBT 시험에서는 맞춤형 노트북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향후 계획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응시자의 합격자 결정기준과 범위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알권리를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이 함께 노력하여 시험 시행 전에 이를 발표하였습니다. 논술형 시험에 최초 도입되는 CBT도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 향후 법무부는 응시자의 예측가능성 보장,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컴퓨터 작성 방식(CBT)으로 시행되는 제13회 변호사시험에 어떠한 혼란과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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