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학대 의심 사망, 국가가 직접 분석한다”…아동복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맑음제주10.0℃
  • 맑음금산2.1℃
  • 맑음울릉도4.4℃
  • 맑음천안2.8℃
  • 맑음광주6.8℃
  • 맑음북부산4.1℃
  • 맑음북강릉3.0℃
  • 맑음의령군3.0℃
  • 맑음완도6.2℃
  • 맑음흑산도6.5℃
  • 맑음추풍령0.9℃
  • 맑음대구4.8℃
  • 맑음강릉5.1℃
  • 맑음춘천3.1℃
  • 맑음보성군5.6℃
  • 맑음진주4.4℃
  • 맑음밀양4.0℃
  • 맑음순천2.9℃
  • 맑음구미2.4℃
  • 맑음장흥4.8℃
  • 맑음청송군0.0℃
  • 맑음통영6.6℃
  • 맑음영광군4.5℃
  • 맑음서귀포9.7℃
  • 맑음의성1.3℃
  • 맑음상주3.2℃
  • 맑음영천2.6℃
  • 맑음서울3.0℃
  • 맑음수원3.1℃
  • 맑음동해3.3℃
  • 맑음군산3.8℃
  • 맑음김해시5.7℃
  • 맑음부산6.0℃
  • 맑음동두천1.2℃
  • 맑음장수0.2℃
  • 맑음양평2.2℃
  • 맑음부안4.0℃
  • 구름많음서산4.4℃
  • 맑음울진4.4℃
  • 맑음속초2.5℃
  • 맑음정선군-0.1℃
  • 맑음충주0.2℃
  • 맑음홍성3.6℃
  • 맑음부여2.9℃
  • 맑음고창군3.7℃
  • 맑음홍천0.3℃
  • 맑음거창2.3℃
  • 맑음창원5.5℃
  • 맑음인천3.2℃
  • 맑음성산6.8℃
  • 맑음청주5.3℃
  • 맑음영덕2.5℃
  • 맑음제천-1.5℃
  • 맑음영주1.5℃
  • 맑음임실2.3℃
  • 맑음강진군5.0℃
  • 맑음정읍3.2℃
  • 맑음해남5.0℃
  • 맑음여수8.3℃
  • 맑음포항6.1℃
  • 맑음거제3.6℃
  • 맑음함양군4.0℃
  • 맑음문경0.7℃
  • 맑음전주4.6℃
  • 맑음안동3.3℃
  • 맑음서청주2.2℃
  • 맑음경주시2.5℃
  • 맑음파주0.2℃
  • 맑음철원-0.3℃
  • 맑음영월0.7℃
  • 맑음이천1.8℃
  • 맑음봉화-2.2℃
  • 맑음합천4.6℃
  • 맑음원주0.9℃
  • 맑음세종3.2℃
  • 맑음백령도5.5℃
  • 맑음고창5.0℃
  • 맑음양산시5.0℃
  • 맑음울산4.2℃
  • 맑음고흥6.2℃
  • 맑음고산9.2℃
  • 맑음목포6.8℃
  • 맑음대전4.3℃
  • 맑음북창원5.5℃
  • 맑음인제-1.6℃
  • 맑음남해5.8℃
  • 맑음보은1.3℃
  • 맑음광양시6.4℃
  • 맑음산청4.0℃
  • 맑음북춘천-0.5℃
  • 맑음태백-1.6℃
  • 맑음대관령-3.3℃
  • 맑음진도군4.5℃
  • 맑음보령3.3℃
  • 맑음순창군3.6℃
  • 맑음강화-0.1℃
  • 맑음남원3.7℃

“학대 의심 사망, 국가가 직접 분석한다”…아동복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15 17:26:27
  • -
  • +
  • 인쇄
복지부 장관 면담·자료요청 권한 부여, 전담 특별위원회 설치
학대사례관리대상자 개념 신설…취업제한 기관에 대안교육시설 포함
▲사진은 지난해 12월 26일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이재명 정부 아동정책 추진전략 발표" 모습(출처: 보건복지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아동학대가 반복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 국가가 학대 의심 사망사건을 직접 분석하고, 보호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 분석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후견 선임 활성화 등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명확히 한 것이다. 복지부 장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면담과 자료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며, 이를 심의하는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 대상 성인을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별도 정의해, 형사처벌 대상인 ‘아동학대행위자’와 명확히 구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보존기간을 정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돼, 복지적 관점의 사례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사람이 근무할 수 없는 기관에는 기존 아동복지시설,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의료기관, 산후조리원에 더해 대안교육기관이 새롭게 포함됐다. 취업제한 대상자에 대한 점검·확인 업무는 아동관련기관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돼 행정 효율성도 높아진다.

지자체장이 친권상실 선고 청구와 후견인 선임 청구를 해야 하는 사유를 구체화해,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 대한 공적 보호 책임을 명확히 했다. 특히 기아(棄兒)가 발견되면 즉시 지자체장이 후견인이 되도록 해 아동의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다만 취업제한 점검·확인 사무의 지방이양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