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 목소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박성환, 이하 고시생 모임)이 시위를 열고 19대 국회 임기 내 사법시험을 존치할 것을 주장했다.
이날 고시생 모임은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구 열린우리당 시절인 2007년 로스쿨을 도입하고 2009년 변호사시험법을 제정하면서 2017년에 사법시험을 전면 폐지할 것을 예정한 바 있다”며 “이후 로스쿨의 1년 평균 등록금은 1500여 만원으로 경제적으로 상위 20%를 제외하고는 감히 누구도 엄두도 못 낼만한 귀족학교가 되었다”고 규탄했다. 특히 모임 측은 “로스쿨에 대해서는 도입 당시부터 태생적인 고비용구조로 인해 서민의 법조계 진입을 차단할 가능성에 대해 끊임없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한 어떤 조처도 마련하지 않은 채 무작정 사법시험 폐지를 법안에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로스쿨은 지난 7년간 고위직 자제의 신분세습 통로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지난해에는 로스쿨을 졸업한 딸의 취업을 청탁한 윤후덕 의원과 졸업시험 커트라인을 하향조정해 달라고 아들의 졸업청탁을 한 신기남 의원 사건으로 로스쿨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져만 갔다.
이에 대해 고시생 모임은 “올해 들어서는 교육부 전수조사 결과, 불공정 입학이 의심되는 사례가 각 로스쿨마다 20~30건이나 된다는 충격적인 소식도 들려왔다”며 “수백억의 국민 혈세를 쏟아 붓고도 여전히 등록금은 너무나도 높아 정작 서민은 갈 수 없는 로스쿨, 그리고 사회 고위층의 신분세습의 통로로 악용되는 로스쿨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모임은 “더불어 민주당은 이제 자신들이 도입한 로스쿨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시생모임 박성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사법시험 존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높고 3개월째 회의 한 번을 소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실상 이것은 시간만 질질 끌다 19대 국회 임기 종료로 제출된 사시존치 법안이 모두 자동 폐기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대표는 “사법시험 1차는 2016년을 마지막으로 이미 끝이 났고, 당장 내년부터 1차 시험은 더 이상 치러지지 않는데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서민 자제들에게는 법조인의 통로가 완전히 막혀버렸다”면서 “자신들을 지지해 준 서민들을 내팽개치고 서민을 배반한 더불어민주당은 로스쿨 도입의 과오를 인정하고 19대 국회 임기 내 사법시험을 존치하여 국민 앞에 사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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