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학 1부 난도 상승으로 과락률 주목
올해 제53회 세무사 시험 최종합격자가 11월 2일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지난 8월 6일 치러진 세무사 2차 시험에는 올해 1차 합격자를 포함하여 6,163명이 시험을 치렀다. 최소합격인원을 감안하면 9.78대 1의 경쟁률이다. 매년 회계학으로 과락의 벽이 높았던 세무사 2차 시험은 올해의 경우 세법학 1부가 새로운 복병으로 떠올랐다.
당초 수험가는 지난해 회계학 2부 과락률이 70%를 넘은 것을 감안하여 올해 역시 회계학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지만 예상외로 세법학 1부가 수험생들을 애먹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회계학 2부의 과락률은 70.64%로 회계학 1부 23,60%, 세법학 1부 29.94%, 세법학 2부 43.47% 과락률에 비해 눈에 띄게 높았다. 이에 시험 주관처에서 올해 난도 조절을 한 것으로 보인다.
금년도 처음 2차 시험에 도전하게 됐다는 응시생 A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세법학 1부의 경우 난도가 대폭 상승한 것 같다”면서 “세법학 1부가 거의 사례형이어서 특히 어렵게 느껴졌다”고 전했다. 또 “관련법령을 제대로 못 찾은 것 같기도 하지만 빈칸보다 낫겠지하는 마음으로 서술했다”고 응시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세법학 1부는 유예생에게도 어려웠다. 유예생 B씨 역시 세법학 1부에서의 고전을 설명했다. B씨는 세법학 1부를 과락률 1순위 과목으로 손꼽으며 “세법학 1부가 논리적인 문제가 많아 단순히 법령을 암기하는 식으로는 풀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지문의 길이도 난도 상승에 한몫했다. 응시생 K씨는 “9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면서 “국기법에서 후발적 경정청구를 구하는 문제였는데 그 부분도 법인세 문제처럼 지문이 길게 나와서 당황스러웠다”고 전했다.
이처럼 세법학 1부의 허를 찌르는 난도 상승에 올해 과락률과 평균점수에 수험가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각 과목별 평균점수 및 과락률을 보면 회계학 1부(52.45점, 23.60%), 회계학 2부(31.71점, 70.64%), 세법학 1부(42.59점, 29.94%), 세법학 2부(39.09점, 43.47%)이다.
다만, 이날 응시생들의 상당수는 세법학 1부가 특별히 어려웠던 것 뿐 작년보다 쉬운 과목도 있었고, 회계학 1부는 평이하게 출제됐다는 반응도 있었다. 응시생 D씨는 “부가세는 지난해와 유형이 거의 똑같았고, 회계학 2부는 작년보다 쉬웠다”고 응시소감을 밝혔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2차 시험 응시자 4,512명 중 630명이 합격하여 13.96%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최근 6년간 합격률을 살펴보면 2009년 26.31%, 2010년 19.35%, 2011년 17.14%, 2012년 18.20%, 2013년 14.9%로 합격률이 점점 떨어지는 추세다. 이러한 현상은 세무사로 신규 진입하는 수험생들이 늘어나면서 1차 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증가와 이로 인한 2차 시험 대상자 증가로 인한 경쟁률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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