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8대 전문직이라고 불리는 세무사 시험이 금년도 일정을 모두 완료했다. 시험 결과, 최종 634명의 신규 세무사가 탄생하였고, 2차 시험 합격률은 12.62%를 기록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다시 한 번 실감케 했다. 한편, 경상계열 중에서 공인회계사와 더불어 가장 많이 준비하는 전문 자격증이 바로 세무사 시험이다. 그러나 전공에 관해 응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응시자는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올해 1차 시험 지원자는 10,775명으로 만 명 선을 돌파했다. 세무사 1차 시험은 재정학, 세법학개론, 회계학개론 등 필수 3과목과 상법, 민법, 행정소송법 중 1과목을 택하여 치러진다. 올해 선택과목 중 민법은 수험생이 가장 적게 응시한 과목으로 응시자(1241명) 중 합격자는 339명으로서 합격률 27.32% 기록, 선택과목 중 가장 낮은 합격률을 보였다. 이에 본지는 금년도 세무사 1차 시험 문제를 출제한 출제위원들의 출제평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호는 그 다섯 번째 시간으로 민법 과목의 출제평을 살펴보았다.
▶출제의 기본방향은?
민법은 세무사 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중요한 기초지식을 제공하는 학문 분야로서, 올해 민법 출제 방향은 세무사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됐다. 금년도 민법 출제와 관련하여 출제 위원은 “기본 지식을 측정하기 위한 일반 기술형과 실제 문제의 적응력을 함양할 수 있는 사례형을 골고루 출제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법의 기본원리, 권리의 주체 특히 법인, 부동산 및 동산, 그리고 실제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계약 등의 법률 행위와 대리제도, 법률효과로서의 무효, 취소, 소멸시효 등 세무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을 위주로 출제하였다.
▶난이도 조절
올해 민법 난이도는 예년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하되, 다른 선택과목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난이도 편차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특히, 세무 업무를 수행할 때 세법의 적용사항 외에 민법(총칙)에 근거한 법률적 쟁점은 대부분 부수적인 것이므로 고난이도의 전문적인 문제는 가급적 피했다. 또한 출제위원은 “세무사의 법률적 소양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서술형과 세무업무에서 실제로 접할 수 있는 사례형 문제를 출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문제 출제 시 강조점은?
세무사로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판례에 대한 적응력을 고취할 수 있는 문제를 구성해야 하는 목적의식을 갖고 출제하였다고 출제위원은 강조했다. 아울러 고도의 응용문제는 피하되 핵심지식을 묻는 문제를 출제하고자 하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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