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파행 위기부터
로스쿨 입시 비리...대통령 퇴진 요구까지
5급 공채 헌법 문항 수 변경, 헌재 사시폐지 ‘합헌’ 결정
유난히 어수선했던 2016 병신년(丙申年)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올해도 수많은 수험생들이 합격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온갖 유혹을 물리치며 책상 앞을 지켰다. 하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합격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낸 인원은 현실적으로 소수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자는 올해의 노력이 다가오는 2016년 합격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 어느 해보다 2016년의 끝자락, 고시위크는 한 해를 정리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올해 역시 사시 존폐 논쟁이 계속됐고, 로스쿨 입시 비리가 터졌다. 이로 인하여 로스쿨 입시는 LEET 등 정량평가의 비중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안정적인 채용이 진행되고 있는 5급 공채와 사시 폐지의 반사이익을 얻은 공인노무사 시험은 지원자가 큰 폭으로 증원됐다.
이밖에 내년부터 5급 공채에 도입되는 헌법은 문항 수를 40문항에서 25문항으로 줄이기로 했으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하여 법조계에서는 헌정파괴의 주범인 대통령은 물러나야 한다며 시국선언을 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다사다난했던 2016년 수험가 Hot Issue를 정리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하나_ 제5회 변호사시험 파행 위기
2015년 12월 3일. 법무부가 사시폐지 4년 유예를 발표하면서 로스쿨 학생들이 이에 반발, 변호사시험 보이콧을 선언했다. 다행히 시험(2016년 1월 4~8일 실시)을 앞두고 봉합되면서 큰 혼란은 없었지만, 역대 최저 응시율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제5회 변호사시험에는 응시대상자 3,115명 가운데 2,864명이 참석하여 91.9%의 응시율을 기록했다. 지난 2012년 처음으로 실시된 변호사시험 응시율은 제1회 98.1%를 시작으로 제2회 97.7%, 3회 94.2%, 제4회 94.7%, 제5회 91.9%를 각각 기록하였다. 올해 제5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사법시험 폐지 유예에 반발하여 226명이 응시를 취소하면서 가장 낮은 응시율을 나타냈다.
둘_ 5급 공채 헌법 문항 수 변경 등
올 한해 5급 공채에는 긍정적인 기류가 흘렀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안정적인 채용이 이루어지면서 지원자가 24.7%(3,362명)가 증원됐다(전체 16,953명 출원). 또 인사혁신처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1차 시험 합격선을 이례적으로 사전에 공개하는 배려(?)를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도입되는 헌법 과목의 문항 수도 조정됐다. 기준점수를 60점으로 하여 Pass/Non-pass제로 운영된다는 큰 틀은 변함이 없지만, 문항수가 기존 40문항에서 25문항으로 15문항이 줄었다. 인사혁신처는 “40문항으로 시험을 진행할 경우 수험생들은 시험시간에 대한 부담이 클 것”이라며 “25문항으로도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헌법에서 요구하는 국가관과 공직관 등 공직가치를 검증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셋_ 로스쿨 입시 비리, 정량평가 강화키로
경북대 신평 교수의 양심선언이 기폭제가 된 로스쿨은 입시 비리가 유난히도 많이 터져나왔다. 경북대 로스쿨 입학과정에서 로스쿨 교수와 지원자의 아버지 사이에 입학청탁을 비롯하여 서영교 의원 딸, 신기남 의원 자녀들의 부정입학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교육부와 로스쿨협의회는 객관적인 지표를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학점과 LEET 등 객관적 요소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면접시험 등 정성평가 요소는 그 비중이 낮춘 것이다. 아울러 입학전형 시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지원서에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넷_ 공인노무사 지원자 급증
공인노무사 시험이 사시폐지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지원자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올해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시험 지원자는 4,959명으로 전년대비 25.3% 증원됐다. 공인노무사 1차 시험 출원인원은 지난 2009년 6,346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10년 영어과목이 토익 등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면서 큰 변동 폭 없이 3천명 전후에서 형성되고 있었다. 연도별로는 ▲2010년 2,902명 ▲2011년 3,275명 ▲2012년 3,265명 ▲2013년 3,341명 ▲2014년 2,890명의 ▲2015년 3,956명 ▲2016년 4,959명 등이다.
다섯_ 사시 폐지 조항 ‘합헌’ 결정
올해는 사시 폐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지난 9월 29일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사시를 폐지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사시를 폐지하고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입법부와 사법부 및 행정부는 물론 법조계와 법학계 및 시민단체 등 거의 모든 이해관계인이 참여하여 오랜 논의를 거쳐 도출해 낸 사법개혁의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여섯_ “헌정 파괴, 대통령은 퇴진하라”
헌정을 파괴한 대통령에 대해 전국의 변호사들이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고, 최순실과 그 일당들을 위해 일해 온 박근혜 대통령을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대통령은 최순실로 표상되는 헌정파괴행위에 가담했거나,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거나 또는 인지하고도 방치했다”며 “헌정파괴행위에 앞장섰던 대통령과 청와대의 전·현직 핵심간부들, 집권당의 핵심세력들, 재벌 등 이 사태의 핵심세력들을 청산하고 그들이 찬탈한 권력을 국민에게 다시 돌려주는 일에 겸허하게 나서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