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제자리 걸음인 가운데
, 사법시험 준비생들의 모임인 사시존치네트워크
(의장 안진섭
)가
21일 오전
10시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 계류 중인
3건의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라고 촉구했다
. 이들은
“지난
1월
, 박범계 법사위
1소위 위원장은 사시존치 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관련 법안을 함께 전체 회의에 올리자는 정치적 거래를 제안한 후 위원장 직권으로 변호사법개정안을 계류시켰다
”고 비판하면서
“청년의 꿈이 더 이상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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