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올해 기출문제의 체감난도
작년 수준과 비교한다면 정말 어려웠다. 작년에는 헌법 조문 문제 위주로 출제되었고, 상당히 쉽게 출제되었지만, 올해는 조문문제가 많이 출제되긴 했지만 작년과 비교할 때 상당히 지엽적인 부분이 많이 출제되었다. 게다가 국회법등 부속법령도 상당히 많이 출제되어 난이도를 더욱 높였다.
2. 출제의 형태
헌법 조문과 법령 문제가 16-18문제 정도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즉 판례문제가 정말 적었다. 보통 법령 문제가 많이 나오면 다른 시험에서도 난이도가 높다고 평가받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대부분 법령을 출제하였다. 문제유형은 케이스나 조합형이 거의 없는 4지선다형으로 특이하지 않았다.
3. 향후 대책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해서 그냥 헌법 조문만 암기하고 최신판례를 보면 되는 수준일거라 생각했지만, 난이도는 예상 밖으로 어려웠다. 올해 출제형태가 법령 위주라 해서 내년도 또 이럴 것이라 예측하기는 어렵다. 보통 다른 시험에서는 판례가 60-70%정도의 비중으로 출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5급 공채에서 헌법은 패스제로 그냥 막판에 조문만 보고 들어가면 되는 수준은 이미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 또 어떻게 시험이 나올지 모르니 수험생들은 어느 정도는 헌법에 대한 시간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즉 여전히 헌법조문이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 이를 계속 암기하여야 할 것이며, 대신 기본강의를 수강할 때 판례와 법령까지도 잘 체크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60점 패스제라는 것을 감안할 때 너무 어렵고 깊은 부분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으나, 기본강의나 모의고사 강의는 7급 수준으로 들어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PSAT 시험에서는 상당수의 수험생들이 고득점을 받고도 헌법에서 탈락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법과목은 시간을 투자할수록 성적이 나오는 과목이라 향후 지금보다 조금만 더 시간 투자를 한다면 패스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안녕하십니까? 임재경입니다. 당황스러운 1차 시험을 치르고 이제 주관식 2차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수험생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1차 발표 전까지는 몸을 조금 추스르면서 2차 시험을 위한 준비를 차분히 하시길 권유합니다. 이하에서는 3월 10일에 진행된 헌법1차 시험에 대한 출제 분석을 통해 향후 2019년에는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헌법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아 보겠습니다.
2017년 시험에서는 수험가에서 출제를 예상했던 분야(국적법, 공무원제도, 선거제도, 정당제도,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산권, 공무담임권, 청원권, 탄핵제도, 권한쟁의, 헌법소원 등)에서 대거 출제가 누락되면서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매우 낮았지만, 2018년 시험에서는 국적, 선거, 정당, 재산권, 탄핵, 권한쟁의, 헌법소원을 출제해서 체감난이도를 상승시켰다. 반면 수험가의 단골예상이었던 개헌절차와 헌정사는 출제되지 않았다.
외견상으로는 깊은 이론적 사고나 법리적 고민이 적은 통치구조에서 13문제(2017년은 11문제)가 출제되어 난이도가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수험생들의 예상과 합치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이하에서 살펴보겠지만 체감 난이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출제형태를 취하면서 수험생들은 ‘멘붕’에 빠졌다.
2년 연속 조합(組合)형 문제와 개수(個數)형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기에 문항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고자하는 인사혁신처의 출제방침은 확인되었다.
발문유형별로는 옳은 것을 묻는 문제가 6문제이고 옳지 않은 문제가 19문제로 구성되어 일반적으로 옳은 것을 묻는 시험의 체감난이도가 높은 것을 고려할 때, 문항 구성만으로도 전년(4개)에 비해 난이도 상승을 엿볼 수 있다.
가장 주된 변화가 개별 법조문 출제다. 전체문항 중 과반수가 헌법 아닌 개별 법률에서 선지를 구성했기에 수험생들이 받는 체감난이도가 급격히 상승했다. 여러 기본서에서는 법리설명과 이해를 위해 개별 법률조문과 내용을 소개하지만, 300페이지 이내의 요약서나 조문해설집에서는 분량측면에서 이러한 내용을 언급할 여지가 없다. 결국 기본서 없이 수험준비를 한 경우 10문제에서 혼란이 생겼다. 첫해인 2017년 기출에서는 헌법조문만으로도 최소 16개의 득점이 가능했다. 이 부분에서 5급공채 변별력 상실의 문제점이 학계와 수험가에서 대두되었다. 그러한 논란의 결과물이 올해 출제경향의 변화이다. 표에서 보듯이 8문제는 개별법조문에서 정답선택을 강요하는 출제를 함으로써 득점이 어려워졌다. 단순히 조문에서 숫자만을 묻는 게 아닌 헌법이론상 의미 있는 법률조문들에 대한 출제임에는 분명하지만, 2017년의 기출수준(헌법조문확인)을 염두에 두고 헌법시험을 대비했던 수험생들에게는 가혹한 상황이다. 이제는 기본서 없이 요약서 달랑 들고는 수험준비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내용적으로는 통치구조 부분 출제비중이 증가하고 2017에서 누락된 부분의 균형있는 출제를 시도하다보니, 2017출제와는 달리 최근헌재판례의 중요성이 감소되었다.
필자의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2017년의 문항별 난이도 구성은 하(9) - 중(6) - 상(10) 이었지만. 2018년의 그것은 하(6) - 중(4) - 상(15)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계자료가 나오기 전이지만 조심스럽게 판단하자면 발문구성, 개별법 출제 그리고 출제영역 정상화라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 보았을 때 작년보다 최소 5개 이상의 성적하락이 예상된다. 점수로는 -20점이다. 이러한 예상이 현실화 된다면 전체 수험생의 20%는 헌법탈락자가 된다.
3. 향후 수험전략. - 편법이 아닌 정석으로.
2019년 수험을 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적정한 분량을 담은 (600페이지 이상) 기본서를 택해서 기본강의를 반드시 수강해야 한다. 기본강의의 장점은 강의구성상 이해를 돕기 위한 강사의 설명이 수험현장에서 정답을 고르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가령 문항 20번의 3번선지에서 국회에서 자격심사나 제명을 할 때에는 3분의 2가 필요하지만, 정당에서는 2분의1로 제명한다는 설명을 들은 수험생이라면 아주 쉽게 답을 골라낼 수 있었지만 요약서로 독학한 경우는 거의 대부분 3번선지를 맞게 판단해서 정답을 골라내지 못했다. 또한 16번 문제에서 ‘해고예고’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2015년의 6개월(위헌) vs 2017년의 3개월(합헌)에 관한 비교설명을 들었다면 2번선지를 고르는 안타까운 일이 없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15번 문제의 5번선지는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차이를 설명 듣지 못한 상태에서는 답으로 골라내기가 불가능하다.
요약집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처음에는 속도가 나지만, 6개월쯤 지난 후에는 이론적 배경없는 단순 도표식 암기가 오히려 혼란을 유발시킨다. 결국 불안감을 해소하기위해서는 다시 기본서를 읽어야하는 불안감과 더불어 시간낭비라는 역효과를 낳는다.
결국 여름방학이전에 기본강의를 통해 헌법전체에 대한 그림을 그려놓은 뒤에, 가을부터 겨울사이에는 ○× 강의나 문제풀이 강의로 헌법에 대한 감을 유지해야 한다. 마지막 겨울에는 헌법조문과 판례에 관한 암기사항을 정리하기를 권유한다.
이번 헌법 시험이 어려웠다는 얘기를 듣고 내심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2017년 말에 분명히 출제위원회에서 난이도를 같은 정도로 조정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역시 출제자는 믿을게 못 되나? 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25문제 중에 조문에서 나온 문제가 무려 16문제였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서도 대부분이 헌법 지문을 틀리게 만들어서 답이 나오게 만든 문제였습니다. 난이도가 올라간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작년과 다르게 판례는 거의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어려웠다는 평이 좀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 정답이 아닌 보기 지문에 부속법령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지 않았나 싶더군요. 하지만 혼란스러운 부속법령이 나올수록 같이 나온 헌법 조문을 틀리게 만든 부분이 있었고 그게 거의 대부분 정답이었습니다. 그 결과 조문만 제대로 암기했다면 답을 쉽게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시험 직전에 하루 특강을 하면서 헌법 조문을 괄호로 만들어서 헌법 전문부터 전체적으로 끝까지 강의했는데 이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정말 손쉽게 60점을 넘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헌법 전문도 강조했던 부분과 질문을 받았던 9차가 아닌 8차라는 부분까지도 다 나와서 내심 뿌듯했습니다. 올해 말에 내년 헌법 시험의 난이도를 어떻게 조정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헌법 조문의 정확한 암기를 강조하는 시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헌법 60점을 받지 못하신 분들에겐 정말 안타까운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시험장이라는 특수 환경이 심리적으로 위축을 가져와 평범한 조문 문제를 어려운 부속법령의 문제로 착각하게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항상 헌법 공부는 조문의 정확한 암기부터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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