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장구한 세계사를 볼 때, 남이 하는 일에 늘 잘못의 지적과 비판은 있어 왔다. 그것은 인류문명·문화의 발달에 불가결의 요소로 기능하여왔다.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도 비판은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생각해 볼 점도 없지 않다. 나는 다음 다섯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 누구의 뱃속에도 변이 있듯이 묵과하여야 할 일들까지 위법으로 다스리고 과거의 관행을 비위사실로 침소봉대하여 수정하려 한다고 비판한다. 이는 우리가 최근 “부정청탁법(김영란법)”까지 제정하여 사회 일반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까지 바로잡으려는 노력에 반하는 사고다. 우리는 그동안 대기업들의 지위남용, 탈세, 빈부의 차이를 줄이려는 적극적 조세 정책 없는 나라, 정경유착, 탈법적 로비, 투기공화국이라는 오명 등의 속에서 살아왔다.
이러한 것들을 시정하지 않고는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다. 이런 위법행위, 범법에 가까운 관행을 벗어나려는 정책과 노력에 반대하는 비판은 “사회적 공범”이라고까지 보고 싶다. 바라건대 정부는 이들 시정에 더 심혈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이것들의 척결이 가시화 될 때, 영·미, 독일, 프랑스 기타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다.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고 보거나 “정치적 보복”으로 보는 견해를 취하는 자는 그들도 척결대상이라고 보고 싶다.
둘째, 일부에서 “국가·사회를 이끌어온 창의력·근면한 노력”을 경시한다는 비판에 대해서이다. 나도 확실히 인정한다. 대기업들이 세계시장의 경쟁에서 이겨, 시장을 확보하는 기술개발과 기업전략을 높이 평가한다. 국가는 그들에게 더욱 용기를 북돋우는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경영자본은 국민저축에 의해서 은행으로부터 나온다는 점과 주식투자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생각하면 “공기업의 성격”을 띤다. 그리고 10~20%의 지분으로 기업을 사유화하여 독선을 일삼는 행태는 시정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 불거져 나온 바와 같이 “기업지배의 일가”가 「갑으로서의 지위 남용」은 삼가하여 기업윤리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셋째, 새 정부의 자문인사·보좌진들은 대부분 과거 운동권 출신으로 “주관적 정의감”에 잡혀 있을 뿐, 형평적 사고를 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비판한다. 그것은 좌고우면하고, 적극적 개혁과 비위척결에 미흡했던 과거 정권 하의 시각이다. 지금 보좌진의 구태를 벗어나려는 태도를 달갑지 않게 보는 낡은 보수주의자들의 “안전적 사고(?)”에서 나온 인물비판론이라고 본다. 지금 보좌진들은 대통령의 “정치 철학”, “도덕관(윤리관)”에 충실한 인사들이라고 보고 싶다. 나는 이런 비판이 허무맹랑한 것이 되려면 보좌진이 “이기주의적 개인적 돌발행동”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넷째, 노인·장애인·병자·저소득층에 “퍼주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매도한다. 나는 이 점은 가장 “반국가적·반사회적 비판”이라고 본다. OECD의 한 부서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국민소득·경제성장에 비하여 복지비용지출이 낮은 나라에 속한다고 한다. 헌법 교과서들은 현대의 복지국가의 목표는 “사회보장의 확대”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뒤떨어져 있던 사해동포(四海同胞)적, 사회연대적 복지확대를 “복지 포퓰리즘”으로 비판하는 자들은 “천민자본주의 사상”에 녹아있는 자들로 보고 싶다. “경제 민주화”의 가장 근본적 초석은 사회보장(社會保障)제도이다.
다섯째, 대북정책이 너무 낙관적이라고 비판한다. 이런 비판은 전혀 일리가 없지 않다. 과거를 되돌이켜 볼 때, 북한은 “양두구육(羊頭狗肉)의 태도를 보인 것이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이다. 실례를 몇 가지 들어보면 가장 크게 북에 속은 것이 6.25사변이고, 그다음 70년대에 겪은 1.24군부대의 침투 등이다. 그리고 70여년동안 간첩을 남파하여 우리의 정치·경제 기타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으려 해왔다. 즉 북의 대남적화 통일 전략으로 인권은 침해당하고, 방어준비에 크나큰 물질적 부담을 하여왔고, 북의 남침 우려를 정치적으로 악용해왔다.
이렇게 볼 때, 대화하되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실제 이 점에서 소홀함이 없다고 본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이 힘을 합하여 북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 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만연히 북의 기만 전술에만 놀아난다는 시각은 지나친 비판이다. 내부적으로는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져야겠지만, 평화와 공동번영의 노력을 포기하고, 과거와 같은 냉전사상을 강화만 시키는 것은 “민족의 비극”이라고 본다.
북한에 대하여는 “잘 사는 형의 너그러운 심정”으로 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어떤 일이 있어서도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피하여야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반도에서 나라는 대립하였으나, 통일신라, 고려, 이조시대에서 보듯이 통일국가시대가 있었다. 얼마나 긴 세월 후 일지는 모르나, 한반도에서 반드시 통일국가가 형성되리라고 본다. 북의 남침 우려가 있더라도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끝으로 신문에 대하여 한마디 하고 싶다. 비판의 자유는 언론 자유의 한 내용이다. 고로 비판이 오류적인 것이라도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면책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면책되는 책임은 “명예훼손”이거나 “손해배상책임”이다. 신문의 오보와 잘못된 비판을 공기(公器)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그 사회적 책임은 국가·사회를 한 등급 낮추는 것이다. 신문은 무관재왕(無冠宰王)이다. 신문이 사회적 악풍 제거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언론기관은 존재 의미가 없다.
바라건대, 신문들은 “개개의 나무를 보고 숲을 판단”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신문의 보도는 진실을 쫓되 “거시적 가치”를 지향하여야 한다. “하루살이” 신문은 공기(公器)가 아니다. 최근 어느 신문의 한 오피니언 기고자가 현 정부를 가리켜 「···그들의 파시즘적 선동정치가 이제는 좌파 권위주의를 넘어 전체주의 경향마저 드러내고 있다.
유신체제와 신군부의 권위주의에 저항했다는 그들이다. 그런 그들이 권력을 잡자 그것을 뺨치는 권위주의·전체주의·공포정치로 가고 있다. 삼권분립이 아닌 삼권통합, 광장폭민정치, 적폐몰이가 다 그렇다」고 쓰고 있다. 나는 과연 그가 「전체주의」, 「파시즘」의 실체와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나 의문이고, 현 정부의 정책수행을 「공포정치」라고 혹평하는 것은 「공포정치」의 양상을 모르고 내뱉는 말 인것 같다. 또 「광장의 촛불민의」와 헌법재판소의 전원 일치의 「탄핵결정」을 「폭민정치」로 몰고 가려는 그를 보고, 「태극기 부대의 대변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 신문이 현 정권이 각종 「부패청산」 작업에 대하여 오피니언 필자를 통해서 술 취한 사람의 「막말적 비판」하는 것은 이성을 잃은 처사이고, 그 신문과 그 필자가 70년대의 독재정권과 80년 신군부의 폭압정치에 아무런 효과적 비판도 못 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제발, 「언론의 자유」를 넘는 비판을 자제하여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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